경남도, 2019년 젊고 활기찬 복지농촌 만든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11일 13:29

최종수정 : 2018년12월11일 13:29

취농 인턴제, 바우처 확대 추진 등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내년 농정정책 방향을 '젊은 농촌'과 '복지 농천'으로 정했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11일 오전 11시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2019년 농정예산을 청년·여성농업인 육성과 농산물 수급조절 및 지역푸드플랜 마련 등으로 농촌복지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에 새로 시작하는 역점사업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취농인턴제 ▲지역농산물 수급조절을 위한 농산물 생산조정 정보시스템 구축 ▲농촌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형 지역푸드플랜 마련 ▲동물복지 구현을 위한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 등이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이 11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내년도 농정정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경남도청]2018.12.11.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취농인턴제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인턴제, 취농직불제를 신규 추진하는가 하면 여성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바우처, 농가도우미,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확대 추진한다. 우선 2019년부터 도는 청년 농업인 취농인턴제(20명),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100명),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지원(250명)을 추진한다.

‘청년 농업인 취농 인턴’은 정부 지원(만 18세 이상~만 40세 미만) 제외 연령대인 만40세 이상~만45세 미만 청년들이 농업법인 등에 취업을 할 경우, 최대 6개월 간 급여의 50%(최대 월 100만원)를 지원한다. 정부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 40세 이상~만 45세 미만 청년농업인들도 ‘청년 취농직불제’ 사업을 통해 월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업정책자금 이자 차액 지원 사업’도 신규로 추진해 첫 사업 시행년도인 2019년에는 250명에 대해 연 최대 2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도내 농업인구(27만5000명)의 52%를 차지하는 여성농업인(14만4000명)을 위해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 2019년 여성농업인 CEO 교육과정을 신설해 ‘농산물가공, 농산물 판매 온라인 몰 운영과정’을 마련했고, 연간 4200만원을 투입해 매년 여성농업인 50명을 전문 농업경영 인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자의 연령 확대 및 지원 금액을 상향조정(1인 10만원 → 13만원)하고, 여성농업인 출산 시 영농 및 가사를 대행하는 도우미 지원사업과 농번기 기간 중 마을 공동급식을 위한 지원사업은 현장 수요 증가 및 지원 단가 현실화로 확대 추진한다.

◆지역농산물 수급조절 농산물 생산조정 정보시스템 구축

지역농산물 수급안정과 농촌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를 추진하고 전체 학교 급식에 친환경 쌀을 공급 추진한다. ‘경남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환경과 경관을 보전하고 농촌의 공동체 유지 등 다원적 기능을 확산하기 위해 도의 실정에 맞게 마을과 농가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두 가지 형태로 추진된다.

마을과 단체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환경보전, 경관조성, 마을공동체 회복, 재난예방 지원 등 공익 실천 프로그램 이행협약을 체결한 도내 500개 마을을 대상으로 연간 300만 원씩 지원된다.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장려금은 유기·무농약 농산물 및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와 앙파 등 도내 주요 농산물의 수급조절 협약 및 유통조절 명령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당 200~300원씩 농가당 평균 80만원 정도 지원된다.

도는 2019년부터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해 도내 전체 급식학교를 대상으로 친환경 쌀을 공급 추진한다.

그뿐만 아니라 농산물 수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도지사 공약사업인 ‘경남 농산물 수급안정 및 최저가격보장’ 이행을 위한 준비단계로 주요 농산물 작황조사를 바탕으로 한 농산물 생산조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시스템 구축 대상품목은 전국 대비 경남 재배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품목 중 수급조절 효과를 발현할 수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적정량 재배 유도로 도내 농산물 생산조정과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광역형 지역푸드플랜 마련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경남도 광역형 지역푸드플랜 마련과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하는 공동체지원사업(CSA)을 신규 추진한다. 도는 학교급식 등 먹거리를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먹거리의 선순환 체계 마련을 위해 지역푸드플랜을 추진한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농산물 공급체계 혁신으로 먹거리 공공성 강화 정책’이 도정 4개년 계획에 포함되면서 광역형 지역푸드플랜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으며, 지난 11월 30일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경남 먹거리 현황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용역 초기 단계부터 민․관이 참여하는 ‘경상남도 먹거리위원회’를 12월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최근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가 직접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도는 기존의 생산자 중심의 유통이 아닌 소비자가 함께 참여해 농장을 지원하고 위험과 보상을 공유하는 공동체지원농업(CSA, Community Supported Agriculture)을 적극 추진한다.

CSA는 지역주민들이 지역농민에게 일정한 구매비용을 선 지급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소비하는 시스템으로, 농업인은 선 지급된 구매비용으로 영농자금과 안정적 판로를 확보해 경쟁력이 떨어져 생산하기 어려운 다양한 우리 농산물을 친환경적으로 재배하고, 소비자는 일손돕기·주말농장·농장체험 등 직접 영농에 참여해 생산자와 밀접한 신뢰관계 유지와 적정한 가격의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제공 받는 쌍방향 유통방식이다.

◆동물복지 구현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

1000만 반려인구시대에 따라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과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지원 등을 신규 추진한다.

도는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반려동물 정책과 관련해 1000만 반려인구시대에 맞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조성과 반려동물 관련 산업 인프라를 을 내년에 신규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80억원을 투입, 애견놀이터, 애견카페, 교육장 등 시설을 갖춘 반려동물 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유기동물 보호소의 안정적이고 적절한 관리를 위해 시군 유기동물보호소 운영지원을 위해 13억원을 확보하는 등 신규사업을 추진해 동물보호․복지정책에 앞장서 나갈 예정이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내년 신규 역점추진사업은 최근 정부 농업정책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인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업인이 걱정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업인 소득 보장을 위해 농산물 수급 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그동안 농업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며, “꿈과 희망이 있는 농촌, 농업이 미래 유망 산업이 될 수 있도록 2019년 경남농정을 농민과 함께 새롭게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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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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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만명 'IMEI·폰번호 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18일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신호와 연계한 추가 피해 정황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전수 분석을 통해 불법 기지국 아이디(ID) 4개를 확인했고, 해당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누적 약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브리핑 당시 KT가 발표한 2개 ID·1만 9,000여 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수치다. 피해 고객 수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 차단 조치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 분석으로 불법 기지국 ID 4개 확인…2만 명 신호 수신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을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다"며 "1차 브리핑 당시 피해 고객 278명(피해액 1.7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고객 문의(VOC) 기반 추가 분석으로 362명·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적 과정에 대해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로 펼쳐놓고 결제 패턴과 기지국 동작 패턴을 이중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 4개를 검출했다"며 "이는 VOC 고객의 접속 로그에서 확인된 ID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누적 약 2만 명으로 산출됐다"며 "다만 뒤늦게 확인된 두 개의 ID는 작동 시간이 매우 짧아 신호 수신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1차 브리핑에서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확대 분석 결과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 기종·사용 환경에 따라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유심(USIM)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 성명·생년월일 역시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 피해 고객 전액 보상, 2만 명에 '안전안심보험' 무상 제공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고객 케어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피해 고객 전체에 대한 청구 조정을 진행 중이며, 278명은 조정 완료, 추가 확인된 84명도 금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현재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고객 2만 명 전원에게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부터 KT 매장·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장 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2,000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후후 앱 기반의 보안 점검, 악성 앱 탐지, 피싱 대응 안내 등을 상시 지원하겠다"며 "매장별 안전안심 담당자를 지정하고 IT 서포터즈를 활용해 피싱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차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 9월 9일부터~12일까지 PASS 생체/핀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유관기관 지침과 별개로 선제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펨토셀 18.9만 대 현황 공개…미사용 4.3만 대 차단·회수 착수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펨토셀 관리 실태도 공개했다. 구 본부장은 "총 설치 18.9만 대 중 시점별 가동 장비는 15~16만 대 수준"이라며 "3개월 미사용 4.3만 대는 연동 해지 조치했고, 2주 이내 전수 점검해 정상 사용 확인, 철거·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기지국 추정 방식과 원인에 대해 "합법 장비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출력 앰프를 추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실내용 이동형 형태로 제작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ID 4개가 확인됐고, 하드웨어 실물 대수는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복제폰 가능성 논란에 대해 손정엽 KT 디바이스본부장은 "복제폰에는 IMEI·IMSI·인증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유심(HSM 주입)과 서버에만 암호화 저장돼 있으며 통신망을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IMEI·IMSI만으로는 복제 불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KT는 수개월 전 향후 5년간 보안 투자 1조 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내년 우선순위를 모바일 서비스·단말 보안으로 재배치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해 휴대폰 신호를 보강하는 장치. 불법 개조 시 해킹·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VOC (Voice of Customer) :고객 불만·문의 사항. 기업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쓰는 데이터 소스.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 유심(USIM)에 저장된 번호.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유출될 경우 특정 가입자의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단말기(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분실·도난 시 기기 차단이나 추적에 활용. USIM 인증키 : 통신사 네트워크에 가입자임을 인증하는 핵심 암호화 키. 유심 칩과 서버에만 저장되며, 유출되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이 생김. 복제폰(Clone Phone) : 정식 단말과 동일한 IMSI, IMEI, 인증키를 복사해 만든 불법 단말기. 원래 가입자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dconnect@newspim.com 2025-09-18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