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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김정은, 서울 답방 부담? 인공기 불태우는 반대시위 우려 클 것"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06:07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06:07

김정은 연내 서울 답방, 갈수록 무산 분위기 증폭
김종대 "北, 문재인 정부 결단력 없다며 불만 많아"
문성묵 "김정은, '빈손 방남' 압박으로 작용한 듯"
남성욱 "북미정상회담 뒤에도 늦지 않다는 판단"
임재천 "文 대통령, 북미 '촉매제' 못했다는 의미"
양무진 "인공기 불태우고 김씨 3대 화형식 등 우려"

[서울=뉴스핌] 노민호 하수영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청와대도 내년 초 추진으로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앞서 이달초 문재인 대통령은 G20정상회의 기간 중에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말 답방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어려워진 배경을 두고 각종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교·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북한 당국이 문재인 정부에게 화가 많이 나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김종대 "北, 文정부에 화가 많이 나 있더라"

김 의원은 지난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지난달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 이택건 부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며 "거기서 (받은) 느낌은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의당에서 평화로운 한반도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지난달 18일 현대그룹이 북한에서 개최한 금강산 20주년 행사에도 동행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북한은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 문 대통령이 미국을 설득해 대북제재가 완화되고 남북 간 협력사업이 강화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상황이 긍정적으로 풀리지 않자 화가 난 상태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북측 인사들이)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관광 정상화는 남측이 결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며 "왜 이렇게 답답하냐, 결단력이 없다는 얘기를 아주 거침 없이 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또 "연내 답방은 물 건너 갔다고 봐야 한다"며 "(연내보다) 연초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뉴스핌DB]

◆ 문성묵 "빈손 귀국 압박으로 작용한 듯"

대북 전문가들은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한 북측의 반응이 없는 것과 관련, 김 위원장의 철저한 손익 계산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위원장은 서울에 간다면 자기가 얻을 것은 무엇이고 어떤 것을 내놓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은 대북제재 완화이지만,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비핵화 관련) 빈손으로 서울을 찾는다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김 위원장이 쥐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리면 남북·북미 관계가 발전하고 대북제재 완화·종전선언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남성욱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방남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일 것"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이 가장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는 사실상 북미 간의 문제"라며 "서울에 와서 기껏 환영을 받아봐야 현재로서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선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가진 다음에 방남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인 것 같다"며 "다만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없다면 내년에 방남이 이뤄진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또 "미국이 북한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핵신고·사찰"이라며 "김 위원장이 호응을 해줘야 실타래가 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임재천 "9월 평양정상회담, 북미협상 '촉매제' 역할 못했다는 판단 때문"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김 위원장이 9월 평양정상회담을 미국과의 협상 촉매제로 이용하려 했으나 결국 북미고위급회담 무산 등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며 "이 때문에 12월에 만나봐야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오기 전 중국을 먼저 방문할 것 같다"며 "중국 방문이 선행되지 않으면, 미국과의 협상이 잘 안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또한 경호·안전 문제를 언급하며 "김 위원장이 서울에 와서 혹시나 모를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인공기와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을 불태우는 화형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양무진 "손익계산 때문 아냐…체제 훼손·최고 존엄 모독 우려하기 때문"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김 위원장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손익계산 때문이 아닌 북한 체제 훼손·최고 존엄 모독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북한은 체제와 존엄 문제를 가장 중시하는 특수국가"라며 "예를 들어 김 위원장 방남 시에 태극기부대가 인공기를 불태운다든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화형식을 한다든지 하는 행사가 매체를 통해 국제사회에 중계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경호·안전 문제를 우려한다'는 지적에는 "한국은 경호강국"이라며 "그런 부분은 상상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실익이 없다'는 분석에는 "현재까지 남북 정상 간 합의가 잘 이행되고 있고, 문 대통령에 대한 김 위원장의 신뢰가 확고하다"면서 "여기서 무슨 대북제재 완화, 북미관계 촉진 같은 손익계산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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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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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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