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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김정은, 서울 답방 부담? 인공기 불태우는 반대시위 우려 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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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연내 서울 답방, 갈수록 무산 분위기 증폭
김종대 "北, 문재인 정부 결단력 없다며 불만 많아"
문성묵 "김정은, '빈손 방남' 압박으로 작용한 듯"
남성욱 "북미정상회담 뒤에도 늦지 않다는 판단"
임재천 "文 대통령, 북미 '촉매제' 못했다는 의미"
양무진 "인공기 불태우고 김씨 3대 화형식 등 우려"

[서울=뉴스핌] 노민호 하수영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청와대도 내년 초 추진으로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다.

앞서 이달초 문재인 대통령은 G20정상회의 기간 중에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연말 답방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이 어려워진 배경을 두고 각종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교·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북한 당국이 문재인 정부에게 화가 많이 나 있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김종대 "北, 文정부에 화가 많이 나 있더라"

김 의원은 지난 1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지난달 북한의 아태평화위원회 이택건 부위원장 등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며 "거기서 (받은) 느낌은 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정의당에서 평화로운 한반도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지난달 18일 현대그룹이 북한에서 개최한 금강산 20주년 행사에도 동행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북한은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 문 대통령이 미국을 설득해 대북제재가 완화되고 남북 간 협력사업이 강화될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상황이 긍정적으로 풀리지 않자 화가 난 상태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북측 인사들이)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관광 정상화는 남측이 결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며 "왜 이렇게 답답하냐, 결단력이 없다는 얘기를 아주 거침 없이 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또 "연내 답방은 물 건너 갔다고 봐야 한다"며 "(연내보다) 연초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뉴스핌DB]

◆ 문성묵 "빈손 귀국 압박으로 작용한 듯"

대북 전문가들은 연내 서울 답방에 대한 북측의 반응이 없는 것과 관련, 김 위원장의 철저한 손익 계산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김 위원장은 서울에 간다면 자기가 얻을 것은 무엇이고 어떤 것을 내놓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리가 안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문 센터장은 "결국 북한이 원하는 것은 대북제재 완화이지만, 비핵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비핵화 관련) 빈손으로 서울을 찾는다는 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김 위원장이 쥐고 있다"며 "김 위원장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리면 남북·북미 관계가 발전하고 대북제재 완화·종전선언은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남성욱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방남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일 것"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북한이 가장 원하는 대북제재 완화는 사실상 북미 간의 문제"라며 "서울에 와서 기껏 환영을 받아봐야 현재로서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선 것"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가진 다음에 방남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인 것 같다"며 "다만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성과가 없다면 내년에 방남이 이뤄진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또 "미국이 북한에게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핵신고·사찰"이라며 "김 위원장이 호응을 해줘야 실타래가 풀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임재천 "9월 평양정상회담, 북미협상 '촉매제' 역할 못했다는 판단 때문"

임재천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김 위원장이 9월 평양정상회담을 미국과의 협상 촉매제로 이용하려 했으나 결국 북미고위급회담 무산 등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며 "이 때문에 12월에 만나봐야 별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서울에 오기 전 중국을 먼저 방문할 것 같다"며 "중국 방문이 선행되지 않으면, 미국과의 협상이 잘 안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또한 경호·안전 문제를 언급하며 "김 위원장이 서울에 와서 혹시나 모를 비상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보수단체 회원들이 인공기와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을 불태우는 화형식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양무진 "손익계산 때문 아냐…체제 훼손·최고 존엄 모독 우려하기 때문"

양무진 북한대학원 교수는 김 위원장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손익계산 때문이 아닌 북한 체제 훼손·최고 존엄 모독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양 교수는 "북한은 체제와 존엄 문제를 가장 중시하는 특수국가"라며 "예를 들어 김 위원장 방남 시에 태극기부대가 인공기를 불태운다든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화형식을 한다든지 하는 행사가 매체를 통해 국제사회에 중계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교수는 '경호·안전 문제를 우려한다'는 지적에는 "한국은 경호강국"이라며 "그런 부분은 상상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실익이 없다'는 분석에는 "현재까지 남북 정상 간 합의가 잘 이행되고 있고, 문 대통령에 대한 김 위원장의 신뢰가 확고하다"면서 "여기서 무슨 대북제재 완화, 북미관계 촉진 같은 손익계산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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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수해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강한 비가 추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전 7시를 기해 호우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2026.05.0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관계기관에는 취약 시간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리산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 현지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긴급 파견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강수 현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목포·해남·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광주·경남·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wonjc6@newspim.com 2026-08-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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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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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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