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산하기관 신규 임원 30%는 '낙하산·캠코더'

기사입력 : 2018년12월13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2월13일 06:29

文정부 들어 임명한 129명 중 36명은 낙하산
코레일 외에도 도공‧HUG‧주택공단 정치권 연루
전문 경력 없는 인사 대형사고 '근본 배경' 지적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의 수장이 물갈이되면서 이른바 '캠코더(문재인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대대적으로 선임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1년 중 수장을 교체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도로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관리공단 사장은 모두 캠코더 인사로 분류됐다.

전문성이 부족한데다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이미지 관리에만 치중하는 이들 낙하산 사장들은 조직 장악력이 떨어져 결국 '기강해이'를 부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대형 사고의 근본적 배경이라는 분석이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13일 바른미래당이 지난 9월 발표한 '문재인 정부 낙하산‧캠코더 인사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국토부 산하기관 임원의 28%는 낙하산‧캠코더 인사로 분류됐다. 국토부 산하기관의 임원 수는 총 221명. 이중 문재인 정부 들어 129명을 임명했고 이중 36명이 낙하산‧캠코더 인사로 지명됐다.

지난 10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강릉 KTX 탈선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국토부]

특히 강성노조가 있는 코레일과 코레일 자회사에 집중돼 있는 모습이다. 강릉 KTX 사고로 불명예 사임을 하게 된 오영식 전 사장을 필두로 총 36명의 국토부 산하기관 캠코더 인사 중 13명이 '코레일 그룹'에 포진됐다.

오영식 전 사장은 17·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유력 정치인이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후보 캠프의 조직본부 수석본부장을 맡았다. 운동권 출신으로 함께 학색운동을 한 인연으로 국토부 수장인 김현미 장관을 ‘누나’라고 부를 정도로 친밀함을 과시해 왔다. 청와대, 국토부와 코드는 맞았지만 연이은 사고에 전문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며 결국 사퇴를 선언했다.

김정근·이충남 코레일 비상임이사는 지난해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에 있었다. 김정금 비상임이사는 대통령후보 노동특보, 이충남 비상임이사는 대통령후보 중앙대책위 부동산정책특위원장 출신이다.

코레일 자회사들에도 마찬가지다. 강귀섭 코레일네트웍스 대표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의 보좌관 출신이다. 또 코레일네트웍스의 추인철, 정진화 비상임이사는 각각 민주당 강남을지역위 대외협력특별위원장, 선대위 정책본부 정책조정팀원으로 일했다.

코레일유통 이덕형, 박윤희 비상임이사는 19대 대선 때 각각 선대위 문화예술정책위원회 상임정책위원, 민주당 더불어포럼 운영위원으로 활동했다.

코레일로지스의 김종옥 비상임이사와 권은찬 비상임감사는 서울시 노원구의회 의원 민주당 호부, 서울시 도봉구의회 3,4,5대 의원 출신이다.

코레일테크의 백기태 사외이사는 문재인 후보 울산 온-오프라인 지지자 모임 출신이고 코레일관광개발의 김두진 상임이사는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대편인 출신이다.

코레일과 코레일 자회사를 제외하고 캠코더 인사로 분류되는 기관장은 모두 3명이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과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임성규 주택관리공단 사장이다.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은 전북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3선 의원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내며 전략통으로 대선에서 동교동계 지지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사장 역시 도로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은 없다. 도로공사의 김진회 비상임이사는 송영길 인천시장(민주당)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HUG에도 이재광 사장을 비롯해 모두 4명의 캠코더 인사가 포진됐다. 지난 3월 임명된 이재광 사장은 KDB산은자산운용 주식운영본부 본부장을 거친 금융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나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도운 광흥창팀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또 HUG의 이재강 상임감사는 선대위 상임선대본부장을, 임중모 비상임이사는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신승근 비상임이사는 새천년민주연합 전문위원을 보냈다.

지난 3월 임명된 임성규 주택관리공단 사장은 선대위 복지국가위원회 공동위원장 출신이다. 박재혁 감사는 대선후보 경남선대위 본부장, 김웅정 상임이사는 민주당 지역 위원 출신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도 각각 3명의 캠코더 인사가 포진됐다.

교통안전공단의 홍서윤 비상임이사는 문재인정부 국민인수위원회 소통위원을, 이상덕, 이훈기 비상임이사는 민주당 지역 위원을 보냈다.

인천공항공사 김길성 상임감사는 정세균 국회의장실 정책기획비서관 출신이고 정홍식, 윤석구 비상임이사는 문재인 대선 후보지지 선언을 한 경험과 민주당 지역 위원을 보낸 바 있다.

JDC의 송기정 상임감사는 선대위 조직본부 선임팀장을, 김남혁, 문정석 비상임이사는 민주당 지역 위원을 지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허정도 상임감사는 선대위 신문통신분야 미디어특보, 이재준 비상임이사는 민주당 지역 위원 출신이다.

한국국토정보공사(LX) 류근태 감사, 한국시설안전공단 오세주, 조명제 비상임이사 모두 과거 민주당과 연을 맺었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임명된 공공기간 감사에 전문성과 독립성이 결여된 캠코더 인사가 대거 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나 산하기관이 출연한 기관이나 법인 협회까지 포함한다면 그 숫자가 얼마나 더 많을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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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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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