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한눈에 보는 이슈] 빗장 풀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주요 내용은

기사입력 : 2018년12월15일 20:04

최종수정 : 2018년12월15일 20:19

5당 원내대표, 15일 기자회견 열고 합의안 6개항 발표
지지율 따라 의석수 결정...중소정당 의석 수 늘어날 듯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여야 5당이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즉시 합의를 주장하며 단식에 돌입한지 열흘 만이다. 

손학규·이정미 대표는 여야 합의안 발표 직후 단식을 중단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국회 합의안에 대해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제 관심은 내년 1월 국회서 처리하게 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어떤 내용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 것인가 하는 점이다. 과연 여야 정치인들이 말하는 선거 개혁이 이뤄진다면 무엇이 달라지는 것일까. 이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주요 내용을 짚어봤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및 참석자들이 지난 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야3당 농성 지지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yooksa@newspim.com

◆ 중소 정당들, 연동형 비례대표 주장하는 이유? 지지율 따라 의석수 결정...
    바른미래·평화·정의당 의석수 늘고 청년·녹색·노동당 등 원외정당 국회 입성 가능해져 

지난 1987년 도입된 현행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승자 독식 시스템으로 민심을 왜곡하고 사표를 많이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는다. 거대정당에 유리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평이다. 실제로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25.5%의 정당득표율을 얻었지만, 48%에 의석율을 얻었다. 반면 당시 국민의당은 26.7%에 정당득표율을 얻고도, 12.6%의 의석율만 차지했다. 

이와 같은 현행 선거제도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유력한 방안 중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다. 이는 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수를 갖는 제도로써, 사표를 방지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여겨진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 각 당의 전체 의석수가 정당지지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득표율과 의석율은 비례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청년정당·녹색당·우리미래·노동당 등 다양한 이념을 지닌 원외 정당도 의석 배분 가능성이 높아진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제일 크게 바뀌는 것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일치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군소정당으로서 특별한 가치를 가진 정당에 유리하게 된다"며 "과반의석을 얻는 정당이 있을 수 없고, 정당 간의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의원 정수 등 정치구도 상으로만 놓고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거대 양당에 유리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불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 대통령도 찬성...국회의원 330명까지 늘면 중소정당 목소리 커질까

국회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시한을 불과 보름여 남겨둔 상황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본의제로 올릴 수 있게 됐다. 선거제 개편이 비로소 속도를 내게 된 셈이다.

여야 5당은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을 비롯해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등에 대해 정개특위 합의에 따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의 경우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또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는 것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개정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 간 상당히 진전된 합의안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국회가 어떻게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할 것인가에 무게를 두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의원정수가 10% 정도만 늘어도 의원이 30명 늘어나 330명이나 된다"며 "중소정당이 득표율에 따라 의원 수를 서너명씩 더 가져가게 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월 30일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의원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각각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