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김승현 기자 = 여야 5당이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단식에 돌입한 지 열흘 만이다. 여야 5당의 합의가 이뤄진 뒤 손 대표와 이 대표는 단식을 중단했다.

다만 의원들 간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엇갈릴 수 있는 지역구‧비례 비율, 소선거구제 유지, 의원 정수 확대 등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확정 짓지 못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을 넘겨받았지만, 실제 전권을 부여받았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각 당의 내부 반발을 누르고 최종안이 도출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교섭단체 대표들이 회동하며 논의 전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kilroy023@newspim.com

여야 5당은 이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을 비롯해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해 정개특위 합의에 따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선거제도 개혁 관련법안의 경우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또 정개특위 활동시한을 연장하는 것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법안을 개정하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여야5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없이 정개특위로 공 넘겨...논란의 여지 남겨

이날 여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대원칙에서는 합의를 이뤘다. 연동형에 원칙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전향적 태도를 이끌어냈다는 것만으로도 야 3당 입장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내년 1월 임시국회 전까지 여야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합의를 추가로 이뤄낼지는 미지수다. 명목상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인 정개특위로 공을 넘겼지만, 정개특위 위상을 감안할 때 300명의 여야 의원들이 정개특위 안에 선뜻 손을 들어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결국 앞으로 여야 5당이 각자 이해득실에 따라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에 소극적이던 민주당과 한국당은 일단 야3당의 강력한 반발 속에 연동형 비례제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지역구‧비례의원 의석 비율, 의원 정수 확대,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등을 두고 다시 야3당과 치열한 논쟁을 남겨놓고 있다.

확실한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역구 의원 축소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현재 총 129석 중 지역구 116석을, 한국당은 112석 중 95석의 지역구를 확보해 지역구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합당 전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결과, 총 30석의 의석 중 비례대표가 13명에 이른다. 정당 지지율에 비해 지역구 조직력이 약한 정의당은 총 5석 중 지역구 의원은 1명 뿐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은 지역구를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정당 득표율에 비해 ‘과대 대표’되고 있는 상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구 축소는 현역 지역구 의원들에게는 21대 총선에 출마할 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문제여서 내부 반발도 극심할 수 밖에 없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및 참석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집중 피켓 시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 "정개특위 위원들, 민감한 내용은 마음대로 못 정해"

연동형 비례제 특성상 수반되는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적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거대 양당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된다. 상당수 비판이 거대 양당에 쏠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의식한 듯 이날 합의문에도 여야 5당은 의원정수와 관련, ‘10% 이내 확대 검토’라는 단서를 달았다. 크게 늘려도 330명 이상으로는 늘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에 대한 논의의 경우 한국당이 제시한 도농복합형 선거구제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워낙 부정적이어서 향후 여야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현역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고 맞설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정치권에선 "개헌보다 어려운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말도 들린다.

이날 합의로 인해 정개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전권을 부여 받았지만, 얼마나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국당과 민주당 정개특위 위원들은 당론이 없어 아무 말도 못 했다"며 "여야 대표들이 큰 틀에서 합의를 해야 정개특위에서 구체적인 안을 논의할 텐데, 민감한 내용들을 정개특위에서 정해가지고 각자 당에 통보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오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선거제 협의방안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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