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전제로 한 타협 안돼”…택시업계, 20일 대규모집회 강행키로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16:32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16:32

강신표 "여당의 대타협기구 참여 제안 거부한다"
이해찬 "국민 편의와 택시 종사자 안정성 보장"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카풀을 전제로 한 타협은 받아들일 수 없다.”

차량공유서비스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의 조건부 타협에 응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가 1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조재완 기자] 2018.12.19 chojw@newspim.com

◆ 이해찬 "대화할 충분한 여지 있다"..."국민 편의, 택시 종사자 안정성 함께 보장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전현희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 등은 전날 카풀 비대위와 만난 자리에서 택시업계와 카풀업계 갈등 조정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강신표 전국택시노조연맹 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카풀 시행을 전제로 한 대타협기구 참여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해찬 대표가 이날 오전 “현재로 봐선 대화할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밝힌 것과 상반되는 입장이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택시업계에서도 내부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수요자인 국민의 편의를 보장하고, 20만 택시 종사자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두 가지 기준으로 택시·카풀TF가 좋은 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12.19 kilroy023@newspim.com

◆ 강신표 "모든 것을 내려놨는데...대타협기구 참여 제안 받아들일 수 없어"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여당과 달리 강 위원장은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놨는데 여당이 내일 집회를 열지 말라는 제안까지 했다”며 조건부 대화에 강하게 반발했다.

강 위원장은 대타협기구 필요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며, 공유경제 산업의 중요성에도 공감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다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카풀을 도입하겠다는 발상을 한 정부 여당을 규탄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택시업계는 20일 오후 2시 예정대로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카풀에 반대하는 제3차 결의대회를 강행한다. 강 위원장에 따르면 마포대표를 건너는 도보행진도 있을 예정이다.

비대위는 집회를 유보하자는 여당 측 제안이 있었으나, 카풀에 반대하며 분신 사망한 택시기사 최모씨의 뜻을 기리는 자리인 만큼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집회 규모가 당초 예상을 웃도는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비대위 관계자는 “전국 각지 택시업계가 운행 전면 중단을 선언해 10만명 이상이 올 수 있다”고 예상했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TF 위원들은 이날 비대위 기자회견과 관련한 코멘트 요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즉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카풀 비대위는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로 꾸려졌다. 비대위는 지난 10월과 11월 각각 1,2차 집회를 연 바 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에 반대하는 택시기사 김종남 씨 차량이 국회 앞 천막농성장 앞에 주차돼 있다. [사진=조재완 기자] 2018.12.19 chojw@newspim.com

◆ 사납금제 폐지·월급제 도입 보완책에도…택시업계 “갈등 본질과 무관”

거세게 반발하는 택시업계를 달래기 위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업계를 지원하는 법안을 내놨으나 택시기사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월급제를 전면 도입하는 내용의 택시발전법,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 23명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사납금제가 폐지되는 대신 택시기사들은 수입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회사는 정기적 월급을 지급하게 된다.

사납금제는 택시 기사들이 회사에 하루 수입의 일정액을 내고 나머지 금액을 소득으로 받는 제도로, 승차난·승차 거부 등 택시업계 고질적 병폐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김종남(70) 택시기사는 이 같은 지원책에 대해 “불법 카풀 서비스”와 별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씨는 “카풀 도입을 조건으로 한 어떤 타협책도 수용할 수 없다”며 실질적 대안을 요구했다. 김 씨는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며 국회 앞에 설치된 비대위 천막농성장에서 닷새째 단식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집회에 참가하려고 운행을 중단했다는 대전 출신의 한 택시기사도 “카풀과 무관한 지원책은 일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당이 카풀 서비스와 유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카풀) 운전자 자격을 검증하는 방법도 문제"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아무도 책임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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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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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