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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펜션사고’ 비극부른 개인체험학습?...수능 끝난 고3 방치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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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후 고3 학사일정 마비 관행 도마위로
유은혜 “전수조사할 것...교외체험학습 자제해달라”
문제 핵심은 ‘안전’ 참사...“본질 흐려선 안 돼”
“뒷북만 치는 교육부, 이번에 확실히 고쳐야”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고교생 3명의 목숨을 앗아간 강릉 펜션사고를 촉발시킨 '관행처럼 반복'된 수능 후 고3 방치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강릉=뉴스핌] 이순철기자= 18일 오후 강원도 강릉시 한 펜션에서 학생 10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이 없는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이 입구를 통제하고 조사를 하고 있다. 2018.12.18.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강릉 펜션에서 사고를 당한 서울 A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0명은 학교에 개인 체험학습을 가겠다고 신청하고 지난 17일 강릉 여행을 떠났다. 

개인체험학습은 학교장과 보호자의 동의하에 고적답사, 향토 행사 참가, 친인척 방문, 견학 등 직접적인 활동이 중심이 되는 학습활동이다. 학교장이 허가하는 기간(국외는 10일 이내)에 다녀올 수 있으며 단체체험학습과 달리 인솔교사가 동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학교와 학부모 동의를 얻었다지만, 미성년자인 학생들을 보호자 없이 170km 밖으로 여행을 가도록 허용했는 지 여부에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고등학교 현직교사 B씨는 “학생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며 “좀더 안전한 숙박시설을 잡거나 아이들이 안전하게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어른들이 더 신경 썼어야했다”고 말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난 후 고3 교실에 대한 학사관리 문제도 지적도 나온다. 그간 수능이 끝나면 대학 입학 전까지 뚜렷한 학습목표가 없어지면서 고3 교실이 이른바 ‘무법천지’가 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 기간 학생들은 등교해도 자습만 반복하거나 영화시청을 하는 등 의미없는 시간을 보내곤 한다. 일부 학생들은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체험학습이란 명분으로 교외 여행을 떠난다. 이를 두고 일선 학교들이 ‘가짜 체험학습’인걸 알면서도 관행처럼 이를 묵인해왔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18.10.28 leehs@newspim.com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이날 오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수능을 본 후 한 달 여의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체험학습 현황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수능 이후 한 달 여간 마땅한 프로그램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전수점검할 것"이라며 "체험학습 명목으로 고교생이 장기 투숙하는 여행이 있는지 신속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교육청에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자제도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며 "점검이 어려울 경우에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실상 개인체험학습을 당분간 허용하지 말자는 소리다.

그러나 이런 비판과 당국의 조치가 이번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어디까지나 강릉 펜션사고의 핵심은 또다시 반복된 안전사고란 것이 중론이다.사고 펜션에는 가스누출 경보기가 없었고, 보일러 배관이 어긋나있는 등 허술한 안전점검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종배 공정사회국민모임 대표는 “학생들이 입시가 끝나고 다양한 체험과 활동을 하는 것은 중요하고, 얼마든지 놀러갈 수도 있다”며 “이번 사고의 핵심은 개인체험학습이나 인솔교사 존재여부가 아니라 시설 안전문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다만 교육당국이 입시가 끝난 학생들에게 안전이 보장되는 교육,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대학가기 전까지 귀중한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는 학사일정 관리가 돼야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맨날 뒷북치듯 교육부가 한발 늦은 대책을 발표하는 것도 굉장히 유감이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문제점에 대해 확실하게 들여다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8일 강원도 강릉의 한 펜션에서 A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0명이 숨지거나 중태에 빠진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까지 3명이 사망했으며 중태에 빠진 나머지 7명 중 4명은 의식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학생들이 숙박한 방에 함께 설치된 보일러실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돼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강릉=뉴스핌] 이순철기자= 18일 오후 학생 10명 가운데 3명이 숨지고 7명이 의식이 없는 사고가 발생한 강원도 강릉시 한 펜션. 2018.12.18.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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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채금리 장중 급등 뒤 하락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은 18일(현지시간) 장 초반 상승세를 보인 뒤 하락 전환했고 미 달러화는 주요 통화 대비 좁은 범위에서 움직였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지만 최근 미국의 고용과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진 영향이다.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1.6bp(1bp=0.01%포인트) 하락한 4.708%를 기록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가 상승분을 반납해 2.6bp 내린 5.284%를 나타냈다.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국채 수익률은 0.5bp 하락한 4.177%를 기록했다. 국채 가격과 수익률은 반대로 움직인다. 미 국채 시장은 앞서 2거래일 연속 약세를 보였다. 미국뿐 아니라 주요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이 수십 년 만의 최고 수준에 근접하는 등 글로벌 채권시장에서 매도세가 이어졌지만 이날 미 국채 수익률은 장중 방향을 틀었다. 미 국채 10년물 차트, 자료=야후 파이낸스, 2026.08.19 koinwon@newspim.com ◆고용·물가 이어 산업생산도 둔화…9월 금리 동결 기대↑ 여름철 거래가 한산한 데다 이번 주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만한 주요 경제지표가 많지 않은 가운데 투자자들은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경로에 주목했다. 재니의 가이 르바스 수석 채권 전략가는 "경제지표는 많지 않고 시장의 무기력감은 큰 상황이어서 이 두 가지가 겹치면 가벼운 바람에도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지표도 금리 상승세를 제한했다. 연준에 따르면 7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2% 증가해 증가율이 전월보다 0.1%포인트 둔화했다. 소비재 생산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시장 예상에도 미치지 못했다. 최근 미국 경제지표는 전반적으로 경기 둔화를 가리키고 있다. 7월 예상 밖의 고용 감소에 이어 소비자물가지수(CPI) 등 물가 지표도 비교적 온건하게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기대가 낮아졌다. 시장에서는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기보다 동결할 가능성을 약 70%로 보고 있다. ◆ 달러인덱스 99.63…연준 비둘기파 기대에 상승폭 제한 미 국채 수익률 하락에도 달러화는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했다.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9% 상승한 99.63을 기록했다. 유로화는 전날 기록한 2개월 만의 최고치인 1.161달러에서 소폭 내려와 0.03% 상승한 1.15760달러에 거래됐다. 영국 파운드화는 0.04% 하락한 1.35356달러를 기록했고 달러화는 스위스프랑 대비 0.17% 상승한 0.81230프랑을 나타냈다. 머니코프 북미의 유진 엡스타인 구조화상품 책임자는 최근 달러화 움직임이 연준의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인 태도와 이에 대한 시장의 해석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최근 CPI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시사하지 않았고 고용지표 역시 마찬가지였다"며 "갑자기 달러가 약해졌고 이러한 흐름이 대부분의 통화쌍에 반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스코샤뱅크도 온건한 인플레이션과 미국 노동시장의 약화 조짐을 고려하면 현시점에서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적인 달러화 상승은 여전히 매도 기회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갈등과 국제유가 상승은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을 복잡하게 만드는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란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이 없으며 예정된 협상도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은 해당 해협이 여전히 선박 운항에 폐쇄돼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란 고위 당국자는 전쟁을 영구적으로 끝내기 위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군사 태세를 '전면적인 공세'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역시 지난 6월 체결한 휴전 합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호르무즈 해협의 장기 폐쇄가 에너지 공급에 미칠 우려가 이어지면서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0.17% 오른 배럴당 91.0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7월 24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 19일 FOMC 의사록·20년물 입찰 주목…금리 향방 가른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확산 우려는 미국뿐 아니라 세계 채권시장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미국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이날 장중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주요국 장기 국채 수익률도 동반 상승했다. 시타델증권의 노샤드 샤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채권 영업 책임자는 "인플레이션은 지난 5년 대부분의 기간 동안 목표치를 웃돌았다"며 공급 충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물가가 다시 상승할 위험에 대응할 여유가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외환시장에서는 엔화의 움직임도 주목받았다. 엔화는 달러 대비 0.08% 하락한 달러당 159.605엔을 기록했다. 7월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 강세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으로 시장에 개입한 이후 나타났던 상승폭의 거의 절반을 반납했다. 당시 엔화는 40년 만의 최저 수준인 달러당 163.99엔까지 하락했다. 시장에서는 추가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과 다음 달 일본은행(BOJ)의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주시하고 있다. 시장은 일본은행이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은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전장 대비 5.29% 하락한 141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시장의 시선은 19일 공개되는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으로 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최근 고용과 물가 둔화에도 국제유가와 장기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연준 위원들이 향후 금리 경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확인할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가 같은 날 실시하는 20년물 국채 입찰 결과도 장기금리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koinwon@newspim.com 2026-08-1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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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급락에 매도사이드카 발동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19일 코스피 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341.06포인트(4.96%) 내린 6528.77에 개장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12포인트(2.89%) 내린 810.08에 거래를 시작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 기준 1413.5원을 기록했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6.08.19 kunjoo@newspim.com   2026-08-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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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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