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국가부도의 날']② 무리한 달러/원 환율 조작 없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16:37

최종수정 : 2018년12월21일 16:37

YS정부, 국민소득 1만불 유지 위해 무리한 시장개입
1만불 유지→인위적인 원화 고평가→외환보유액 급감
"시장개입 눈에 띄게 줄어"…미국 환율보고서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연순 민지현 기자 = # 영화는 국가 부도 가능성을 언급한 '한은 비밀보고서'에서 시작한다. 한국은행 총장(총재)이 한시현 통화정책팀장(김혜수)이 쓴 보고서를 읽고 청와대 경제수석을 찾아간다.

실제 1997년 11월 7일 당시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외환위기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자료 중 하나가 '외환유동성 사정과 대응방안’이라는 한은의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는 환율 방어를 위해 10월30일부터 11월6일까지 23억3000만달러를 쓰면서 외환보유액이 285억달러 수준으로 급감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보고서는 11월 말까지 외환보유액이 275억달러로 감소할 전망이고, 특히 가용 외환보유액은 140억달러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1997년 10월 말 기준 300만달러 수준이던 외환보유액은 11월 240억달러, 12월 200억달러 수준까지 급감한다.

[사진=CJ엔터테인먼트]

당시 정부는 왜 달러/원 환율을 800원대에 묶어두려 했을까? 수출 주도 성장을 해온 우리나라로선 원화가 약세여야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이 높아지는데 말이다.  

영화에도 나오듯 김영삼 정부는 △국민소득 1만달러 달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대대적으로 홍보한다. 특히 1995년에 달성한 국민소득 1만달러는 YS정권의 대표 치적이다. 이를 지키기 위해 '외환시장 개입'을 단행한 것이다.

YS정부는 원화가치 고평가를 유지하기 위해 다량의 외화를 방출한다. 즉, 국민소득 1만달러 유지→인위적인 원화 고평가→외환보유액 급감으로 이어졌다. 결국 정부의 인위적인 외환시장 개입은 '외환위기'라는 부메랑이 된 셈이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연 7%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고환율(원화가치 하락) 정책을 폈다. 이명박 정부 1기 경제팀이었던 강만수 장관과 최중경 차관(일명 '최-강'라인)은 고환율 정책을 밀어붙였다. 시장에서는 1140원선을 '최중경 라인'으로 부르기도 했다. 즉 달러/원 환율이 1140원선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외환시장에서 그 만큼 적극 개입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 특히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에 환율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보고서에 '환율 조작국'으로 지목되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아야한다. 이에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이 조심스러워졌다. 

익명을 요구한 시중은행의 한 외환딜러는 "외환당국의 눈에 보이는 개입 자체가 거의 없다"며 "미국의 환율보고서에서 개입물량으로 환율조작국으로 판단하는 기준도 있다보니 외환당국이 시장에 눈에 띄게 드러나려 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다른 외환시장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고환율 정책에 따라 시장개입이 좀 있었지만 최근에는 미국의 강한 견제와 환율 조작국 이슈도 있어 개입이 거의 없다"며 "현재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시장 안정 차원에서의 소규모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미국 환율보고서 [출처=기획재정부]

지난 10월 발표된 미국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은 심층분석대상국 3개 요건 중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2개에 해당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 규모는 41억달러로 GDP의 0.3%로 추산됐다. 한국 외환당국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원화 절상 속도 조절을 위해 매수개입 규모를 늘렸고, 올해 상반기에는 원화가 절하되면서 일부 매도개입을 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중기 경제 기초여건에 비춰봤을 때 경상수지 흑자는 과다하고 환율은 약하다는 게 국제통화기금(IMF)의 평가라고 지적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정환율제도→자유변동환율제로의 제도 변경 역시 외환시장 개입 여지를 줄였다는 분석이다. 자유변동환율제는 고정환율제와 달리 정책당국의 구조적인 개입이나 제한 없이 환율이 외환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도록 한 제도다.

결국 '국가 부도의 날' 21년 후 대한민국은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환율을 만들기 위해 외환보유액을 쏟아내, 국가를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게 변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