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낙후된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는 등 ‘어촌뉴딜300’ 사업을 이끌 범부처 심의기구가 탄생한다.

정부는 19일 제2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어촌뉴딜300 사업 후속조치 방안으로 ‘어촌뉴딜300위원회(가칭)’를 추진한다.

어촌뉴딜300위원회 위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차관급으로 구성된다.

기존 해양수산발전위원회를 활용하는 300위는 효율적인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 위원회 상정안건 사전검토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다. 위원장은 김영춘 해수부 장관이 맡게 된다.

실효성 있는 300위 운영을 위해서는 어촌뉴딜 사업 추진체계 정립 등을 위한 ‘어촌어항법’ 개정에 담기로 했다. 의원발로 내년 2월 예정이다.

‘어촌 뉴딜 300사업에 선정된 진해구 명동항 전경 [사진=창원시청]

특히 정책 시너지효과를 위해 국무조정실의 생활SOC(사회간접자본) 관계부처 합동 추진단(단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과 협업체계도 구축한다.

생활 SOC는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시설, 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 개선 사업으로 내년 3월까지 수립될 예정이다.

정부는 어촌뉴딜300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 설계비 본예산을 우선 반영할 예정이다. 내년 사업대상지로 뽑힌 서중항, 선정항, 덕흥항 등 전국 70개소 어항이 대상이다.

사업비는 지방비 투입 등 개소당 평균 100억원으로 총 7000억원(국비 70%, 지방비30%)이 투입된다. 내년 국비는 172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 사업의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시·도에서 수시심사로 추진하되, 2020년부터 심사제외사업이 가능하도록 부령 개정에 나선다.

국가 주도의 개발방식이나 형식적인 주민 의견수렴에 머물지 않기 위한 어촌뉴딜 지역 협의체도 둔다. 지역계획, 경제, 어촌, 어항, 건축, 디자인, 관광, 문화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00여명으로 구성된 어촌뉴딜 자문단도 상시 지원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설계를 조기에 마무리해 단기간 완료 가능한 선착장, 안전시설 등의 시설부터 선제적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어촌어항법 개정, 어촌뉴딜 자문단 및 사업추진단 구성‧운영, 지역별 순회 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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