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2019 예산 돋보기] 내년 '어촌뉴딜300' 본격화…143곳 중 70개 선정 '분수령'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18:36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18:36

내년 어촌뉴딜300 예산, 1728억5000만원 편성
해수부, 평가위 구성 등 70개소 어촌 선정 초읽기
"70개소 선정 후 내년 예산투입 본격화"
어촌계, 지역경제·일자리 창출 마중물 기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1700억원이 넘는 해양수산분야의 국책사업인 ‘어촌뉴딜300’ 예산이 확정되면서 내년 어촌‧어항 개선작업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당장 내년부터 사업 대상지 선정 70곳에 예산이 투입되는 등 각 지역 어촌계가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12일 해양수산부와 어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70개소 어촌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에 나선 결과, 크고 작은 어항 143개소가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앞선 공모기간은 10월 23일까지로 5주간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오는 2022년까지 총 3조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만큼, ‘어촌뉴딜300’ 지원을 받기 위한 각 지역 어항들의 유치전이 치열했던 상황이다.

해수부는 민관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는 데로 서류심사‧현장평가‧종합평가 등 심사를 거쳐 내주 70개소 어촌을 발표할 계획이다. 평가에는 사업의 필요성, 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관리의 적정성 등이 중점 고려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뉴스핌 DB]

특히 선정결과를 앞두고 ‘어촌뉴딜 300’ 사업을 맡고 있는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의 소통 창구를 좁히고 있는 분위기다. 박준영 해수부 기조실장의 진두지휘 아래 언론 홍보를 맡고 있는 대변인실과 타부서의 접근도 어려운 실정이다.

투명한 선정과 평가위원회의 비밀유지를 위해 실무진의 업무 분위기가 극도로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내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만간 선정될 70개소는 지역·생활 밀착형 어촌 혁신을 위한 ‘어촌뉴딜 300’ 사업 지원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받게 된다. 이를 위한 내년 신규예산은 1728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우선 70개 어촌의 총 사업비는 개소당 100억원 규모로 2년 차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100억원 규모 중 1년차에 국비 35억원 가량과 지방비 약 24억5000만원을 투입해 가시적인 설계를 볼 수 있도록 35% 집행을 계획하고 있다.

2년차에는 나머지 집행이 마무리된다.

어촌뉴딜 300의 추진 핵심은 ▲어촌 접근성 제고를 위한 해상교통시설 현대화 ▲어촌의 핵심자원을 활용한 해양관광 활성화 ▲어촌지역의 혁신역량 강화 3대 전략에 있다.

즉, 어촌뉴딜 300 지원사업이 낙후된 어항 마을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관광 인프라 등 어촌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어촌 주민의 생활공간이자 경제활동 핵심시설인 어항·포구는 그간 지자체의 예산 부족 등으로 낙후돼 주민 불편 및 안전 문제까지 우려되고 있었다”며 “이러한 정주여건의 악화는 어촌의 고령화 및 공동화(空洞化)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해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이번 예산통과로 결실을 얻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역 어촌 관계자는 “사실 낙후된 지역 어촌들로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라며 “낡고 오래된 선착장 등 어촌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해 어촌·어항을 통합 개발하는 만큼, 어항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 동안 지방비로는 충당할 수 없던 고민이 본예산에 반영되면서 국민 실생활에 피부로 와 닫는 사업”이라고 언급했다.

어촌뉴딜300 사업 조감도 [출처=해양수산부]

또 지역 어항계 관계자는 “접근성과 안전이 취약해 도내 어촌과 어항은 오지라는 오명으로 발길이 없었던 지역”이라며 “지역의 낙후한 어촌들이 필수 기반시설을 갖추고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큰 단위보단 오지단위에 집중 투자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공모결과 143개소가 신청을 완료했다”면서 “투명한 선정을 위해 민관 평가위를 구성, 70개소 선정 결과를 내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과 관련한 한 경제학 교수는 “작은 어촌어항을 개발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선도적인 리드를 할 수 있다는 정부의 역할에는 긍정적이라고 본다. 다만 개발 초기와 달리 성공여부는 이를 이끌어가는 지역민들에게 달려있다”면서 “개발과 동시에 안착을 위해서는 투기수요 및 바가지 요금 등을 타파하는 지역주민들의 노력도 동반돼야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jud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