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는 20일 새로운 남북관계의 제도적 기반을 닦는 '남북기본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발간한 외교·통일·국방분야 정책 방향을 담은 국가안보 최상위 지침서인 '국가안보전략'에서 "지난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1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변화된 한반도 주변 환경을 고려해 새로운 남북기본협정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남북 관계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중요하다"며 "기존 합의를 존중하는 토대 위에서 변화된 환경과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합의로서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정부는 남북기본협정에 대해 향후 남북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담 등을 계기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기본협정이 체결되면 국내적으로는 국회 비준 동의를 통한 법제화를, 국제적으로는 유엔의 지지 결의 등을 통해 국내외 공감대와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남북기본협정에는 기존 남북 합의를 법제화해 남북관계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담기게 된다.

청와대는 "기존 남북 합의는 역대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어렵게 만들어낸 노력의 결실로 존중돼야 한다"며 "다만 구체적인 이행은 남북관계 상황과 국민적 공감대, 국제사회 지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체결될 주요 남북 합의안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법제화해 평화통일을 위한 제도적 자산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청와대가 이날 발간한 국가안보전략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 최상위 지침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인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안보 목표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동북아 및 세계 평화·번영에 기여 △국민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심사회 구현 등으로 설정했다.

청와대는 국방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책임국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굳건한 국방태세 유지, 국방개혁 2.0, 전작권 전환 조기 추진 등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우리의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안보 전략 개념을 제시했다.

외교에 대해서는 '균형 있는 협력 외교'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민과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지향하면서 주변 4국과의 전통외교와 함께 아세안, 유럽, 중동 등으로 외교 다변화를 통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번영의 기반을 확대해 나가는 외교"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 정책 등 외교 다변화도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을 위해 국가 차원의 위기 및 재난관리체계 강화, 사이버위협과 테러 대응체계 발전, 재외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 관련 지침 등을 반영했다.

청와대가 발간한 국가안보전략 책자는 총 2만부로 정부 부처 및 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국공립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 주로 배포될 예정이다.

청와대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열람 할 수 있다. 영문본으로도 제작돼 주한 외국공관 및 해외 주재공관에 배포하는 한편 외국 정부 및 관련기관에도 홍보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