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김해시의회 신공항특위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경질하라"

기사입력 : 2018년12월24일 10:47

최종수정 : 2018년12월24일 10:47

"기만적인 신공항 기본계획 중단하라"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김해신공항 추진에 빨간불이 커졌다.

소음피해 등으로 김해지역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 마저 김해신공항을 거부하고 가덕도에 신공항 재추진에 나서는 등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암초에 부딪혔다.

김해시의회 신공항 대책특별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30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을 기만하는 김해공항 확장안을 전면 폐기하고 동남권공항을 원점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김해시의회 신공항 대책특별위원회가 24일 오전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김해공항 확장안 전면폐기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남경문 기자]2018.12.24.

대책위는 "현재의 국토교통부에서 책동하고 있는 김해공항의 확장안은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안을 통해 그 마각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최근 부산, 울산, 경남의 합동검증반과 국토교통부가 검증을 시작할 때 국토부는 1년 공항여객을 3800만 명으로 맞추기로 전제하고 출발했다"고 지적하며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안에는 1000만명을 줄인 2800만 명으로 맞추어 소음 예상을 발표하고 있다. 이렇게 조작하지 않으면 김해 지역에 미칠 소음 피해를 숨길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난 10월 경기도 오산에 있던 공군 공중기동정찰사령부가 김해공항으로 이전하고, 공중급유기 등 군용기도 추가로 배치하기로 하고 공군 인원도 120명 증원배치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것은 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이라는 사탕발림으로 군사공항 기능이 강화되어 민간공항 기능이 더 위축된다는 것으로, 지금보다 못한 지방공항으로 후퇴할 우려가 크다"고 일격했다.

대책위는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올해말까지 김해신공항의 기본계획을 마치려고 환경영향평가에 필수적인 낙동강하류 지역 생태계 변화요인과 미세먼지, 문화재보호구역에 대한 검토도 누락시킨 엉터리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강행하다가 김해시와 부산시, 부울경 합동검증단의 강력한 중지 요청에 부딪쳤다"고 말했다.

또 "이번에 나타난 국토교통부의 조사대상 규모의 조작과 약속위반, 군공항 및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절차 누락, 중요사안 은폐, 절차무시의 만행을 그냥 두고 보고 있을 수 없다"면서 "김해시의회 신공항대책특별위원회는 주민을 기만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하려고만 하는 국토교통부의 김해공항 확장 정책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우리 지역의 평안과 동남권의 미래를 위해 24시간 안전하고 소음없이 가동되는 동남권의 국제 관문공항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라며 "김해와 동남권의 국민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국토교통부가 받아갈 것은 치욕 뿐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압박했다.

대책위는 이날 ▲국토교통부 기만적인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즉각 중단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경질 ▲기만적인 김해공항 확장 반대 ▲주민피해 없는 동남권 국제 관문공항 건설 등을 촉구했다.

한편 오거돈 부산시장은 최근 부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에 참석해 김해신공항 반대를 분명히 했다.

부산상공계에 이어 부산시 시의원들도 동참 의사를 밝히면서 가덕신공항이 힘을 얻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