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국가시범도시 시행계획 의결
민간기업 참여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설립
내년 예산 265억원..규제 개선‧해외시장 개척 지원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세종과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오는 2021년까지 예산과 민간투자금 총 3조6900억원을 투입한다.
세종에 1조4900억원, 부산에 2조2000억원이다. 시범도시에 들어서는 기업은 민간단체를 설립해 자체적으로 비즈니스모델 개발에 나선다. 정부는 규제 개선과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 조감도 [자료=국토부] |
정부는 지난 1월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시범도시로 선정했다. 시행계획에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공간구상과 주요 콘텐츠 이행방안, 주체별 역할, 사업 규모, 정부지원 내용이 담겼다. 각 시범도시별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다음달 발표 예정이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와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는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총 2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세종 9500억원, 부산 1억4500억원이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에서 같은기간 총 1조29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세종 5400억원, 부산 7500억원이 목표다.
시범도시에 투입되는 내년 예산은 모두 265억원이다. 선도사업에 195억원, 혁신기업 유치에 20억원, 신기술 접목에 50억원이다. 선도사업으로 디지털 트윈(50억원), 데이터 AI 센터 구축(40억원), IoT망 구축(18억원),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56억원)을 추진한다.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별로 전문성 있는 전담기관이 선정된다. 전담기관은 범 부처 참여를 위해 관계부처 공공기관과 연구기관을 활용할 예정이다. 시범도시와 연계 가능한 부처별 정책사업과 연구개발(R&D)도 지속 발굴, 접목한다는 계획이다.
각 시범도시별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가칭)'를 내년 초 구성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관련 대‧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해 대학, 연구기관, 협회가 참여한다. 얼라이언스는 △기술협력 △비즈니스모델 개발 △법‧제도 개선 △국내외 보급‧확산 업무를 수행하며 대정부 공식채널 역할을 맡는다. 세종 71개 기업, 부산 121개 기업이 참여 대상이다.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구성안 [자료=국토부] |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개선에 나선다. 스마트시티 관련 중요 규제를 완화하는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이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다. 자율주행차와 드론을 비롯한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자가망, 소프트웨어(SW) 사업 육성을 위한 특례 규정을 담았다.
이어 혁신적 도시계획, 공유차량‧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추가 개정안도 내년 상반기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해외판로 개척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시범도시 운영모델(도시구상-계획-설계-시공-운영)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정부 간 협력(G2G)을 확대한다.
국제기구(WB, UN-Habitat)와 아세안‧중남미‧중동 주요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시범도시와 규모‧특성이 유사한 유럽‧미국 선도국과는 '교차실증' 방식을 도입해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도시에 참여한 민간기업의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해 국제 전시회, 로드쇼 개최도 늘린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오늘 수립한 시범도시 시행계획은 지난 8개월간 마스터플래너(MP)를 중심으로 사업시행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역량을 모아 만들어낸 결과물이자 시범도시의 본격 조성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초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인 융합 얼라이언스 구성을 시작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과 함께 시행계획에 담긴 내용들이 도시에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