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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부산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 2021년까지 3조6900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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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국가시범도시 시행계획 의결
민간기업 참여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설립
내년 예산 265억원..규제 개선‧해외시장 개척 지원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세종과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 오는 2021년까지 예산과 민간투자금 총 3조6900억원을 투입한다.

세종에 1조4900억원, 부산에 2조2000억원이다. 시범도시에 들어서는 기업은 민간단체를 설립해 자체적으로 비즈니스모델 개발에 나선다. 정부는 규제 개선과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 스마트시티 조감도 [자료=국토부]

정부는 지난 1월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시범도시로 선정했다. 시행계획에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의 공간구상과 주요 콘텐츠 이행방안, 주체별 역할, 사업 규모, 정부지원 내용이 담겼다. 각 시범도시별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다음달 발표 예정이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와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는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오는 2021년까지 총 2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세종 9500억원, 부산 1억4500억원이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에서 같은기간 총 1조29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세종 5400억원, 부산 7500억원이 목표다.

시범도시에 투입되는 내년 예산은 모두 265억원이다. 선도사업에 195억원, 혁신기업 유치에 20억원, 신기술 접목에 50억원이다. 선도사업으로 디지털 트윈(50억원), 데이터 AI 센터 구축(40억원), IoT망 구축(18억원),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56억원)을 추진한다.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별로 전문성 있는 전담기관이 선정된다. 전담기관은 범 부처 참여를 위해 관계부처 공공기관과 연구기관을 활용할 예정이다. 시범도시와 연계 가능한 부처별 정책사업과 연구개발(R&D)도 지속 발굴, 접목한다는 계획이다.

각 시범도시별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가칭)'를 내년 초 구성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관련 대‧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해 대학, 연구기관, 협회가 참여한다. 얼라이언스는 △기술협력 △비즈니스모델 개발 △법‧제도 개선 △국내외 보급‧확산 업무를 수행하며 대정부 공식채널 역할을 맡는다. 세종 71개 기업, 부산 121개 기업이 참여 대상이다.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 구성안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 유치를 위해 규제개선에 나선다. 스마트시티 관련 중요 규제를 완화하는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이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다. 자율주행차와 드론을 비롯한 신산업 육성과 개인정보, 자가망, 소프트웨어(SW) 사업 육성을 위한 특례 규정을 담았다.

이어 혁신적 도시계획, 공유차량‧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추가 개정안도 내년 상반기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해외판로 개척도 적극 지원한다. 정부는 시범도시 운영모델(도시구상-계획-설계-시공-운영)을 세계 스마트시티 시장으로 확산하기 위해 정부 간 협력(G2G)을 확대한다.

국제기구(WB, UN-Habitat)와 아세안‧중남미‧중동 주요국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한다. 시범도시와 규모‧특성이 유사한 유럽‧미국 선도국과는 '교차실증' 방식을 도입해 스마트시티 개발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범도시에 참여한 민간기업의 해외 수주 확대를 위해 국제 전시회, 로드쇼 개최도 늘린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오늘 수립한 시범도시 시행계획은 지난 8개월간 마스터플래너(MP)를 중심으로 사업시행자와 관계부처, 전문가 역량을 모아 만들어낸 결과물이자 시범도시의 본격 조성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초 기업간 협력 네트워크인 융합 얼라이언스 구성을 시작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들과 함께 시행계획에 담긴 내용들이 도시에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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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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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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