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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 줄사퇴…文정부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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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진상조사단,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사퇴 동향문건 입수
"문 정부 캠프 사람들 앉히려 사표 받아…부처 전체 조사해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철도시설공단이사장 추가 고발키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을 폭로했다.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임원들이 임기를 채우지도 않은 채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있는 현황을 정리한 문건을 입수했다는 것.

한국당은 정부가 문재인 캠프 사람들을 주요 보직에 앉히기 위해 전 정부 사람들로부터 사표를 받고 있다며 현 정부의 첫 블랙리스트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26일 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김용남 전 의원은 해당 문건을 공개했다.

김 전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동향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다.

또 주석에는 '최근 야당 의원실을 방문해 사표제출 요구에 대해 비난하고 내부정보를 제공한다는 소문',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본부장 임명에 도움을 주었다고 하나, 현재는 여권 인사와의 친분을 주장', '새누리당 서울시의원 출신으로, 직원폭행사건으로 고발되어 재판 진행중'과 같은 직원 동향이 적혀 있다.

[자료=자유한국당]

김 전 의원은 "이 문건은 올해 1월 환경부가 청와대에 보고한 문건인데, 환경부에서 '저희가 사표를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하는 의미로 보고를 한 것 같다"면서 "주석 내용은 이 사람의 주장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문건이 바로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된 블랙리스트"라면서 "임기와 상관 없이 자신들의 선거 캠프 출신이나 자기쪽 사람ㄷ르을 앉히기 위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지 청와대가 점검하면서 각 부처별로 보고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또 "환경부보다 더 큰 부처나 산하 공공기관에서 이런 식의 쫓아내기가 있었는지 짐작하기도 어렵다"면서 "이 문건에 대해 청와대가 제보 내용대로 보고받은 바가 있는지, 이 문건을 작성하도록 환경부에 지시한 적이 있는지, 이 문건을 보고 받았다면 그 후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같은 문건이 최소 이인걸 전 특감반장에까지는 보고가 됐다고 보고 청와대에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와 동시에 그동안 나왔던 청와대 특감반 의혹과 관련해 추가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 고발 대상이었던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에 대해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불법사찰,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묵살 등으로 추가 고발을 한 것.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도읍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긴급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21 kilroy023@newspim.com

김도읍 진상조사단 단장은 "검찰이 저희가 고발한 사건은 동부지검으로, 청와대가 고발한 김태우 사건은 수원지검으로 쪼개기 수사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특임검사를 지정해 수사를 진행하거나 특별수사단을 꾸려 수사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오늘 아침 모 언론에 법무부 장관이 인터뷰한 것을 보면 김태우를 범법자로 몰겠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줬다"면서 "이 사건은 각본대로 가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저희가 고발한 사건까지 모두 세가지 사건을 합쳐서 수사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이 제기하고 있는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의혹 제기도 이어졌다.

김도읍 단장은 "오전에 법사위에 출석한 금융위원장을 상대로 현재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유재수 전 금융정책국장과 관련해 질의를 했는데 금융위는 스스로 인사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해임사유를 모른다고 하더라"라면서 "해임사유도 모르면서 어떻게 해임했냐고 물으니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고 보직해임을 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사권자가 사유도 모르고 청와대 지시만 받고 해임한 것"이라면서 "직무유기의 핵심 혐의 사실 중 하나가 유재수의 금품수수 의혹 등 첩보보고를 받고도 정권실세의 비호 하에 묵살했다는 것이다. 이 점 다시 한번 청와대에서 진지하고 진솔하게 해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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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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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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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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