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바른미래당, 靑 특감반 의혹에 총공세 "특검 도입 불가피"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15:17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15:18

"특별감찰반 문제, 특검·국정조사 거쳐 진실 밝혀야"
"대검 감찰본부, 임종석·조국·박형철 즉각 수사해야"
바른미래당도 "진상조사 위한 국회 차원 논의 시작"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정보수집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야당에서는 연일 총공세를 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청와대의 미진한 해명이 잇따르자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도읍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초재선 의원 모임에 참여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김의겸 대변인이 변명을 내놓았는데 청와대 이중성에 대해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18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 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김도읍 진상조사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8.12.18 yooksa@newspim.com

그는 "오래 전 총리와 장관을 했던 분들을 들여다 봤다면 사찰을 했다는 건데, 정책수립을 위해 불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면서 "그럼 정책 수립을 위해 민간인을 들여다봐도 불법이 합법화 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반면 우윤근 러시아 대사를 김태우 전 특감반 수사관이 들여다 본 것은 일탈행위로 치부하고 있다"면서 "이중적인 잣대"라고 비판했다.

박완수 의원도 이 자리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문제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반드시 거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석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검 감찰본부가 김모 수사관의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폭로와 관련해 적반하장식 강제수사에 돌입했다"며 "청와대가 이미 미꾸라지 한마리, 개인비리를 덮기 위한 불법적 일탈행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대검 감찰본부는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 속전속결의 짜맞추기식 감찰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와대 사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우선 조국 수석의 사찰 지시여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면서 "임종석 실장과 우윤근 대사 간의 진실공방에 대해서도 책임소재가 분명히 규명돼야 한다. 대검 감찰본부는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즉각 소환해 수사에 돌입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는 마찬가지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18 yooksa@newspim.com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내용과 청와대의 갈지자 행보의 해명을 지켜보면 점입가경"이라면서 "특히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에 어떤 내용을 보고했고 어떤 내용을 청와대에서 묵살했는지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수사로 전환했다고 하니 지켜보겠다"면서 "검찰수사가 부진할 경우 특검 도입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청와대 내부에 대한 견제장치가 전무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해 법치주의에 대한 수호의지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권은희 정책위의장도 "바른미래당은 줄곧 청와대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자정작용을 하도록 하고 청와대 정부로 국정을 운영하지 말고 내각 중심의 국정을 운영하라고 요구해왔다"면서 "이 요구를 묵살한 것에 대해 그저 변명으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진상조사를 위한 국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