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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민간인 사찰 논란, 김태우·靑 진실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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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선의 민간인 정보 수집 지시 여부 놓고 설전
김태우 "박형철이 조 수석 지시라며 1계급 특진 약속"
靑 "민간인 사찰 용납 안돼, 민간정보 특감반에서 폐기"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민간인 사찰' 논란으로 번진 특별감찰반의 활동이 청와대와 김태우 수사관의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핵심은 김 수사관이 첩보로 올렸다는 민간인 정보 수집을 청와대 윗선이 지시했느냐 여부다.

청와대와 김 수사관의 발언은 크게 엇갈린다. 김 수사관은 19일자 중앙일보에 "지난해 12월 비트코인 광풍이 불 당시 이를 잠재우기 위해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이나 암호화폐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를 해서 보고서를 올리라고 했다"며 "'(조국)수석님 지시다. 수석님이 1계급 특진을 해준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김 수사관의 말에 따르면 조국 민정수석이 비트코인와 관련된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이나 암호화폐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를 지시했고,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조 수석 지시라며 1계급 특진을 약속했다.

이에 청와대는 "1계급 특진 발언은 사실무근"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김태우 수사관 논란 주요 발언

김태우 "민간기업 사찰 지시 받아" vs 靑 "폐기된 것, 조국 수석에 보고 안돼"

김 수사관은 민간기업인 공항철도 관련 조사에 대해서도 "이인걸 특감반장이 건넨 문건에는 민간기업이라는 점이 분명히 나와있다"고 역설했다. 청와대가 "공항철도의 이름 때문에 감찰대상인 공기업으로 착각했다"고 해명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이와 관련, 이날 조선일보는 이인걸 특감반장이 공항철도 동향 파악을 지시하면서 김 수사관에게 건넸다는 '공항철도 비리(생활적폐) 관련' 문건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근거로 들었다. 문건에는 '민간이 건설 자본을 대고 소유권을 보유한다' 등의 구절이 있어 민간 기업임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야당 정치인과 언론사에 대한 동향 보고도 작성했다고 폭로했다. 고위 공직자와 공공기관, 대통령 친인척 등에 한정된 감찰 활동을 할 수 있는 특감반이 야당 정치인과 언론사에 대한 동향 보고를 했다는 주장이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이 진행됐음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반면 청와대는 민간인 정보는 첩보 과정에서 들어올 수 있지만,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등의 검증을 통해 폐기됐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반부패비서관실에서 폐기되고 조국 민정수석에게도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인 사찰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화상 국무회의에서 결재서류를 살펴보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박형철 비서관 "특정인 지목해서 정보 모으라고 한 적 없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누가 지시를 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뒷조사를 했다면 민간인 사찰이겠지만, 지금 청와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비서관은 민간인 첩보에 대해서도 "김 수사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져왔을 것이고, 그런 정보를 걸러내는 것이 특감반 데스크와 반장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간 정보수집에 대해서도 "정식 감찰 전 첩보단계에서는 그럴 수 있다"며 "정보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보자에게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 그 이후 특감반 데스크가 '신빙성이 없으니 킬(폐기)하자'고 하면 그만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누군가 지시를 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인이나 단체를 뒷조사하는 것이 사찰"이라며 "우리는 특정인을 지목해서 정보를 모으라고 한 적이 없다. 민간인 사찰이라는 용어는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비서관은 공항철도 조사에 대해서는 "지난 5월 관련 첩보가 들어왔고, 이름을 보고 공영기업인 줄 알았다"며 "지난 10월 17일 민원서류가 정식으로 접수돼 다른 특감반원에게 알아보라고 했는데, 확인해보니 공영기업이 아니어서 11월 8일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박 비서관은 김 수사관을 왜 빨리 원대복귀시키지 않았느냐는 의혹에는 "김 수사관은 평상시 하던 업무 중 범죄 혐의가 있어 가져온 것이고, 그런 걸 걸러내는 것이 특감반 데스크와 반장의 일"이라며 "김 수사관이 지속적으로 그런 일을 반복했다면 문제가 있을 것인데, 폭로한 것 중 업무 범위 밖의 건은 은행장 건 하나 뿐"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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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7대 첨단기술 직접 챙긴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첨단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 국력의 제1 지표임을 강조하며 7대 첨단기술 육성을 위해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 성장 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했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논의한 7개 미래 성장동력 분야는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첨단 소재·부품 공급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미래성장동력 7대 시드(SEED)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TV] 2026.08.12 ◆"반도체 절호의 기회 'AI시대', 다음 먹거리 준비"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과 과학 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이라며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 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 인공지능(AI) 시대, 그 다음 먹거리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자산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끌어 낼 혁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혁신 기업·과학 기술인, 정부가 확실히 뒷받침" 약속 특히 이 대통령은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의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과학인과 기술인, 기업인, 투자자들에게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 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며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혁신 기업들과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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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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