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김태우와 전면전 나선 靑,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고발

기사입력 : 2018년12월19일 12:46

최종수정 : 2018년12월19일 15: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사 중인데 허위사실 유포, 공무상 취득한 자료 배포한 셈"
19일 오전 11시 14분 임종석 명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첩보 자료 파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설에도 "공문서 성립 안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가 최근 민간인 사찰 관련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를 연일 공개하고 있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청와대는 김태우 전 특별감찰관 파견직원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으며 접수 시각은 오전 11시14분"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수현 정책실장 yooksa@newspim.com

김 대변인은 "김태우 전 특감반원은 '비위 혐위로 원 소속기관으로 복귀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게 고발 내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에 대해 전날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법무부에 추가 징계를 요청한 것에 이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청와대의 첩보보고서 폐기 관련 실정법 위반설에 대해서도 "판례와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법에서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또는 대통령보좌기관 등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판례는 대통령기록물의 요건으로 '형태, 직무관련성, 주체, 생산·접수의 성립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주체와 관련해 생산주체가 일정한 기관이므로 단순히 기관 소속 직원이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기안하는 단계만으로 생산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체요건에 해당되는 각 기관에서 생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서야 대통령기록물로서 생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별감찰반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첩보에 관한 문서가 작성돼 결재권자에게 보고됐다고 해도 이는 직무관련성의 요건을 못 갖췄을 뿐 아니라 결재권자의 결재도 받지 못하고 반환된 문서에 불과하다"며 "공문서로서 성립된 것도 아니고 생산된 대통령기록물도 아니다"고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