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인권 유린 실태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고 27일 말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이날 미국 인권전문가들의 인터뷰를 인용해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묻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북한이 인권 상황을 개선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도했다.

유엔총회는 지난 17일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책임을 묻고 이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으나, 북한은 곧바로 "이를 배격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로버트 킹 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규명을 무시하고 반발해도 유엔 차원에서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킹 특사는 "유엔에서 채택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킹 특사는 “유엔총회는 결의안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우려를 표하고 권고를 할 수 있을 뿐 그 이상은 할 수 없다”며 “미국 정부가 최근 최룡해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등 북한의 핵심 인사 3명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결정했지만 이 것도 상징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킹 특사는 이어 “그러나 상징적일지라도,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북한에 부담을 줄 수는 있다”고 언급했다.

로버타 코헨 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 역시 “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려는 노력이 단지 시도하는 것에 그치고 있지만 그동안의 노력이 아주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은 지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최종보고서를 통해 ICC 회부를 권고한 이후 유엔 장애인권리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는 등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비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 압박 및 제재 시도가 북한 주민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라며 “그런 점에서 국제사회는 북한 주민들을 잊지 말아야 하고, 앞으로도 북한과의 협상에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등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가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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