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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2018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 선정

기사입력 : 2018년12월28일 11:05

최종수정 : 2018년12월28일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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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소상공인연합회 선정 2018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를 발표했다.

연합회가 선정한 2018년도 소상공인 10대 뉴스는 다음과 같다.

지난 7월 17일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1. 최저임금 또 두 자릿수 인상... 2년 새 29% 올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의 참석 속에 2019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도 16.5% 오른 것을 감안하면, 2년 새 29%오른 것으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지불능력 한계에 달한 소상공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요구해왔으나, 이 부분이 거부되고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의 표결만으로 최저임금안이 결정되자 즉각 반발했다. 이는 지난 8월 29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로 이어지며 최저임금 이슈가 정국의 핵심 주제로 부각됐다.

지난 5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천막농성 해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만세를 부르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2.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지난 5월 28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민간자율규제에 기반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한계를 넘어 소상공인을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가 마련됐다.

그러나 적합업종 신청을 위한 소상공인 단체 규정과 관련해 연합회가 제시한 기준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향후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됐다.

지난 8월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운집해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3. 8월 29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 열려

연합회를 비롯해 여러 소상공인단체가 결집한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 주최로 지난 8월 29일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렸다. 집중호우 속에서도 3만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하루 장사를 접고 대회에 참가, 장대비 속에 청와대까지 행진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소상공인 현안 해결을 위한 3대 원칙'과 '5대 요구사항'이 제시됐으며, '3대 원칙'은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 △소상공인 공정경제 환경 조성 △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정책 대전환이다.

4. 대통령, 자영업을 독자적인 영역으로 인정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 23일, "지금까지 자영업은 중소기업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져 왔지만 자영업을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정책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소상공인 업종을 중소기업 한 부류로 인식하던 기존 정부의 입장에서는 선회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소상공인 기본법은 이후로도 제정이 불발되는 등 후속조치는 미진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청와대에 자영업 비서관이 신설되는 등의 조치는 있었으나 소상공인들은 변화된 인식에 상응하는 구체적 대책 마련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월 20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 내에 설치된 상가임대차 분쟁신고 센터에서 최승재(왼쪽 두번째) 소상공인연합회장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기한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임차인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 포함 △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11월 30일 서울 충정로에서 열린 'KT 불통사태 기자회견'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마이크를 들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6. KT 불통사태, 전기·통신 재난 대비 계기돼야

지난 11월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사고로 서대문구·마포구·중구·은평구 등에 불통사태가 벌어져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연합회는 충정로역 인근에 'KT 불통 피해 소상공인 신고 천막 센터'를 설치하고 KT 불통사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7. 6․1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제안

연합회는 지난 5월 국회 여·야 주요 정당에 '6.13 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제안서는 △소상공인 기본법과 지원법 제·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소상공인 영업권 보장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구제 제도 개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핵심정책 20대 과제와 업종별 정책 46개 과제를 정리했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선포식' 모습. [사진=소상공인연합회]

8.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인증 사업 실시

연합회는 지난 20일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선포식'을 가졌다.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는 국가대표 공동브랜드라는 뜻을 담아 '신선함과 건강함', '진심 담은 서비스와 감동', '특별함과 문화', '스마트한 혁신', '명인의 솜씨' 등 5가지 테마로 우수 소상공인들을 선별한다. 연합회는 오는 2019년 초 인증업체 100여 곳을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지난 10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역 광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주간 선포식' 모습 [사진=소상공인연합회]

9. 2018 대한민국 소상공인 주간 및 기능경진대회 열려

법정기념일인 지난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하는 소상공인 주간이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5일까지 일주일간 열렸다.

2018 소상공인 주간은 10월 30일 서울 신도림역 광장에서 개최된 '소상공인 주간 선포식'을 시작으로, 지난 11월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8 소상공인 대회'와 11월 3일까지 같은 장소에 열린 '뷰티 소상공인 기능 경진대회', 전국 80여 곳에서 열린 '2018 Flea Market Week' 행사와 각 지역별 기념식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도 하반기 동안 11개 업종단체를 대상으로 펼쳐져 소상공인들의 손끝기술과 서비스 정신을 널리 알렸다.

10.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논란, 주휴수당 '쓰나미' 예고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하면서 2년 새 29% 오른 최저임금에 주휴수당 20%를 더하면 2017년에 비해 임금 부담이 50% 늘어나는 소상공인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을 제외한 대법원 판례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이같은 방안에 소상공인들은 분노와 걱정을 토해내고 있다. 연합회는 이러한 뜻을 모아 개정안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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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4대 그룹 총수들과 골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나절 동안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글로벌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 자리여서 관세와 대미 투자 관련 의견 교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뉴스핌DB] 19일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을 나와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이동해 오후 5시쯤까지 라운딩을 즐겼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이들을 초청했으며, 일본과 대만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들이 집단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 아마추어 골프 경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기자단의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골프장 입구는 경호원들에 의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골프장 주변도 높은 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여 내부 확인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활용해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관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마러라고 별장 일대에서는 경찰이 기자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며 "VIP들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iya@newspim.com 2025-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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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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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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