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역대급' 토지보상금..부동산 시장 변수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내년 서울과 수도권 풀리는 토지보상금 추정액 14조원 규모
주변 땅값 및 간접적 집값 상승 우려 제기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부동산 경기 침체로 투자나 매수 문의는 잠잠해졌지만 토지보상 받은 주민들의 투자 문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대출을 안받아도 되니 부동산에 투자하기도 수월한거죠"

시중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한 컨설팅 전문가(PB)의 말이다.

정부가 최근 3기 신도시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3년내 수십조 원의 토지보상액이 풀릴 전망이다. 당장 내년 전국에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약 22조원으로 추정된다. 9년만에 가장 큰 액수라는 관측도 나온다. 내년 서울과 수도권에서만 풀리는 토지보상금 추정액은 14조원 규모다.

2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년 한해 최대 규모의 토지보상금 쏟아지면서 수도권 및 전국 부동산 가격이 다시 들썩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토지보상금 대부분은 주변 토지나 부동산으로 재투자되는 경우가 많아 땅값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내년 전국 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뉴스테이, 도시개발 사업지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은 20조4523억원 규모다. 도로와 철도를 포함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토지보상금(1조5000억원)은 제외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내년 수도권에서 전체 중 71.3%에 해당하는 14조5775억원이 풀린다. 올해 수도권에서 집행된 토지보상금은 6조원 가량으로 두배가 넘는 수치다.

광명하안지구 주변 공공택지 조성 현장 [사진=서영욱 기자]

당장 내년 경기도 과천 주암지구(92만9080㎡)가 지구 지정 3년 만에 토지보상을 시작할 전망이다. 광명 시흥 첨단R&D단지(49만3745㎡)도 내년 6월부터 토지 보상을 실시한다. 광명 시흥 일반산업단지(97만4792㎡)와 광명 유통단지(29만9064㎡)는 내년 12월부터 각각 토지 보상을 시작한다. 성남 복정 1·2지구, 성남 금토지구도 각각 내년 9월과 12월부터 보상을 실시한다.

토지 보상을 받으면 지방세 특례에 따라 1년 이내(농지는 2년 이내) 주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주변 땅값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 또 간접적으로 집값 상승까지 부추길수 있다. 

앞서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정부의 서슬퍼런 부동산규제에 불구하고 집값과 땅값이 오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판교, 동탄 2기 신도시가 발표되면서 연간 30조원 안팎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 이후 보상금이 근처 부동산시장으로 흘러가면서 땅값과 집값을 끌어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토지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에 변수가 되는 이유다.

실제 전국 땅값은 큰폭 상승하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 2006년(5.62%)이후 최대 오름폭인 4.23% 올랐다. 

한 부동산시장 전문가는 "올해 전국 땅값이 뛴 것은 저금리 기조와 집값 상승, 남북이슈 등에 따른 것"이라며 "토지보상금이 나오면 아무래도 투자처가 마땅치 않다보니 다시 토지에 투자할 가능성이 커 지가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수도 있다. 신도시 및 공공택지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지속되면서 보상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는 토지보상금 여파를 막기 위해 현금 보상 대신 토지로 보상하거나 채권 보상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지가변동률 및 토지 거래량을 지속 확인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