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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신용길 생보협회장 "IFRS17, 안정적 도입 위해 노력해야"

기사입력 : 2018년12월31일 11:21

최종수정 : 2018년12월31일 11:21

소비자와 신뢰관계, 혁신성장 구축 등도 강조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신용길 생명보헙협회 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 지급여력제도(K-ICS) 도입시기가 2022년으로 한해 연기됐다"며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보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소비자와 건전한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은 소비자 신뢰회복의 출발점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부 정책기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 회장은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 생명보험 시장이 혁신성장을 위해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보험사의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비의료행위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용길 생보협회장[사진=생보협회]


다음은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재물이 넘치고 큰 복이 온다는 “황금돼지의 해”입니다. 황금돼지의 풍요로운 기운이 가정과 직장마다 깃들어 뜻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보업계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신년인사를 통해 올 한 해 생보업계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길로 가기 위해 추진할 몇 가지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IFRS 17과 K-ICS의 안정적 도입입니다.

다행히도 지난해 두 제도의 도입시기가 2021년에서 2022년으로 한 해 연기되었습니다. 하지만 도입된다는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고 여전히 생보업계에 큰 도전이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개별 회사는 준비기간이 늘어난 만큼 새로운 결산시스템 구축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쏟아야 합니다. 유럽 보험업계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IFRS 17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국제적인 공감대를 더욱 넓혀 가야 합니다.

또한 K-ICS 도입에 따른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우리에 앞서 유럽은 15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2016년 솔벤시 2(Solvency Ⅱ)를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각 보험사의 재무상황에 따라 최대 16년의 경과조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단계적 적용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우리 보험시장의 특수성과 수용성을 고려한 한국형 경과조치 마련에 금융당국과 생보업계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둘째, 보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토대로 소비자와 건전한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동안 보험산업의 신뢰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어왔지만 국민의 눈높이에는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보험업계가 소비자로부터 진정한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판매 단계에서부터 그릇된 관행을 고쳐야 할 것입니다. 판매수수료가 영업의 목적이 될 때 불완전판매와 승환계약이 늘고, 영업현장의 기본 질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 개선은 소비자 신뢰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향이기에 어렵더라도 가야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방향입니다. 지급 단계에서의 분쟁 소지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그동안 보험사의 의료자문 결과를 소비자가 인정하지 않아, 분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 업계 스스로 의료자문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을 찾도록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정부 정책기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바람직한 방향이며, 보험 소비자의 권익은 마땅히 지켜져야 합니다. 하지만 제도를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험의 원리와 특수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진지한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균형점을 찾아갈 때, 소비자와 보험회사 상호 간에 이해는 깊어지고 신뢰는 높아질 것입니다.

셋째, 혁신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을 기점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0명 밑으로 추락해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생명보험 시장은 가구당 가입률이 86%에 달해 이미 포화상태입니다.

상품과 서비스 등 공급부문의 혁신 없이는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슈테크(InsureTech)를 통한 혁신적 상품·서비스 공급은 보험산업의 성장을 이끌 동력이 될 것입니다. 보험과 헬스케어서비스를 접목시켜 상품의 경쟁력을 한층 높여야 합니다.

이미 지난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이 출시되었지만 현행법과 충돌 가능성으로 매우 제한된 서비스만 제공되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의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비의료행위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고, 빅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아울러 보험과 신기술의 창의적 융합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사도 핀테크 업체를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

우리 생보업계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변화의 시대 속에 생존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난관을 극복하고, 내일의 활로를 찾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서애 류성룡은 “선기원포(先期遠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리 보고 멀리 봐야한다”는 뜻입니다.

금융시장과 정책 환경의 변화를 먼저 읽는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변화의 영향을 예측하고, 알맞은 대책을 마련하는 전략적 사고도 갖추어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대응해야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변화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 임직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협회의 존재 이유를 늘 가슴에 새기고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협회는 회원사를 위한 서비스 기관입니다. 회원사가 일하기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 금융당국 등 정책 입안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생보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고 건전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수직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 보호방안 모색, 예금보험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협회 임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역할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올 한 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뛰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난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생명보험업계 가족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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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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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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