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주식

속보

더보기

[신년사] 권용원 금투협회장 “자본시장 혁신과제 목적 이루도록 최선”

기사입력 : 2018년12월31일 12:05

최종수정 : 2018년12월31일 12:05

과세체계 개편·내내외 경쟁력 강화·소비자 신뢰구축 등 주문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31일 “기해년 새해에는 조세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자본시장 과세 체계가 종합적으로 검토돼 개편될 수 있도록 하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더욱 확대 강화해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국가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조세 중립성, 형평성, 국제적 정합성이라는 조세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개편되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9년은 자본시장법 시행 10주년으로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에는 매우 의미 있는 한 해”라며 “자본시장혁신 과제가 혁신성장 촉진 및 일자리 창출,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증대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세부적 과제까지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회사들에는 대내외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신뢰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 회장은 “수년간 진전을 보여 왔던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며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등 디지털 혁신 추세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무엇보다 금융투자산업은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성장하는 산업”이라며 “세계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때인 만큼, 금융투자회사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금융투자회사와 함께 금융투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증대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기존 ‘금융투자산업 100대 과제’의 버전 2로 재편성할 것이며 정부, 국회 등에 정책적 건의를 위한 기본 자료로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사진=이형석 기자>

다음은 신년사 전문.

[인 사 말]

금융투자업계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금융투자협회 가족 여러분!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을 다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8년 회고]

지난 2018년은 호조세를 지속하던 국내외 경제와 금융시장이 변곡점에 들어서며 불확실성이 확대된 한 해였습니다. 연초만 해도 양호한 기업실적 등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선진국의 성장모멘텀 약화 및 긴축적 통화정책 등 대외변수가 시장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등 선진국들의 자국우선주의 및 정책부조화 역시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의 리스크로 시장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역시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가 고점대비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렇듯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아쉬움이 큰 환경에도 불구하고 2018년은, 정부와 금융투자가 힘을 합쳐 자본시장의 발전과 역할 강화, 금융투자회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금융위가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자본시장혁신과제」는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전면개선, 증권사 자금중개기능강화 등 4대전략, 12개 과제는 자본시장 선진화는 물론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면서 금융투자회사의 발전을 모색하는 뜻깊은 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확대로 기업 자금공급기능을 강화했으며, 대기성 자금환전 및 외화소액송금과 외화발행어음 업무 허용 등으로 외국환 관련 업무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자산운용업계도 운용 효율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공모펀드 재정비, 기관투자자와 운용사의 동반성장 도모, 사모펀드체계 개편, 공사모 기준 선진화 및 전문투자자 육성과 역할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신탁업계 역시 중장기 성장을 위해 종합부동산금융사 발전기반 마련을 추진 중인 한편, 부동산신탁 제도 개선도 지속하였습니다. 그간 위축되어 있던 파생상품시장도 투자자 진입규제 개선 등 수요기반 확충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일몰연장 및 가입대상 확대, 투자일임계약의 비대면 체결 허용, 자문일임업의 진입규제 완화, 기금형 퇴직연금법안 도입 지원 등 국민의 금융 편의를 제고하고 재산증식을 지원하는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체계 선진화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투자업 혁신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계 공동 대응체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작년말 여당이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국회가 관련 전문가와 토론하며 발굴한 실천과제들을 시의 적절하게 입법화 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9년 금융투자산업의 대내외 여건과 과제]

지난 한해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금융투자회사 및 협회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2019년 새해는 자본시장법 시행 10주년이라는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에는 매우 의미 있는 한 해입니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을 지라도 냉정하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금융투자인이 되어봅시다.

자본시장혁신과제가 혁신성장 촉진 및 일자리 창출,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증대라는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세부적 과제까지 정치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의 재산 증식과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운용역량 증대 및 투자수익률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장기투자펀드 세제혜택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가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자본시장 선진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세 중립성, 형평성, 국제적 정합성이라는 조세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자본시장 과세체계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개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은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년간 진전을 보여 왔던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내실을 다지는 한편,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등 디지털 혁신 추세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금융투자산업은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세계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때인 만큼, 금융투자회사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길 부탁드립니다.

협회는 금융투자회사와 함께 금융투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증대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기존「금융투자산업 100대과제」의 버전2로 재편성할 것이며, 정부, 국회 등에 정책적 건의를 위한 기본 자료로 제시될 것입니다.

[당부말씀]

금융투자업계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협회 가족 여러분!

손자병법 구지(九地)편에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배를 타고 서로 힘을 합쳐 이해(利害)와 고난을 함께 극복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주한 환경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전문성과 잠재력, 진정성을 발휘해 다가올 변화에 도전한다면, 우리 금융투자업계는 또 한 번의 도약과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리더(leader)의 어원에는 ‘먼지를 뒤집어쓰는 사람’이란 뜻이 있다고 합니다. 불확실성이란 먼지 자욱한 현실을 직시하며 기꺼이 먼지를 뒤집어쓰고 변화와 혁신을 꾀하여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우리 금융투자인 모두가 리더가 되는 모습을 응원합니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은 ‘기(己)’가 땅, 즉 황금빛을 의미해 ‘황금 돼지의 해’라고 합니다. 길운을 상징하는 ‘황금’과 ‘돼지’가 함께 어우러진 해인만큼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 그리고 여러분 모두 더욱 풍요롭고 복(福)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