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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권용원 금투협회장 “자본시장 혁신과제 목적 이루도록 최선”

기사입력 : 2018년12월31일 12:05

최종수정 : 2018년12월31일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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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체계 개편·내내외 경쟁력 강화·소비자 신뢰구축 등 주문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31일 “기해년 새해에는 조세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자본시장 과세 체계가 종합적으로 검토돼 개편될 수 있도록 하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더욱 확대 강화해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국가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자본시장 선진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조세 중립성, 형평성, 국제적 정합성이라는 조세 기본원칙에 부합하도록 개편되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9년은 자본시장법 시행 10주년으로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에는 매우 의미 있는 한 해”라며 “자본시장혁신 과제가 혁신성장 촉진 및 일자리 창출,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증대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세부적 과제까지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투자회사들에는 대내외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신뢰 구축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권 회장은 “수년간 진전을 보여 왔던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며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등 디지털 혁신 추세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또 “무엇보다 금융투자산업은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성장하는 산업”이라며 “세계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때인 만큼, 금융투자회사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금융투자회사와 함께 금융투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증대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기존 ‘금융투자산업 100대 과제’의 버전 2로 재편성할 것이며 정부, 국회 등에 정책적 건의를 위한 기본 자료로 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사진=이형석 기자>

다음은 신년사 전문.

[인 사 말]

금융투자업계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금융투자협회 가족 여러분!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을 다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18년 회고]

지난 2018년은 호조세를 지속하던 국내외 경제와 금융시장이 변곡점에 들어서며 불확실성이 확대된 한 해였습니다. 연초만 해도 양호한 기업실적 등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선진국의 성장모멘텀 약화 및 긴축적 통화정책 등 대외변수가 시장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등 선진국들의 자국우선주의 및 정책부조화 역시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의 리스크로 시장을 요동치게 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 역시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가 고점대비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이렇듯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아쉬움이 큰 환경에도 불구하고 2018년은, 정부와 금융투자가 힘을 합쳐 자본시장의 발전과 역할 강화, 금융투자회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금융위가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한 「자본시장혁신과제」는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전면개선, 증권사 자금중개기능강화 등 4대전략, 12개 과제는 자본시장 선진화는 물론 혁신성장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면서 금융투자회사의 발전을 모색하는 뜻깊은 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 확대로 기업 자금공급기능을 강화했으며, 대기성 자금환전 및 외화소액송금과 외화발행어음 업무 허용 등으로 외국환 관련 업무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자산운용업계도 운용 효율성과 수익성 제고를 위한 공모펀드 재정비, 기관투자자와 운용사의 동반성장 도모, 사모펀드체계 개편, 공사모 기준 선진화 및 전문투자자 육성과 역할 강화 등의 제도 개선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신탁업계 역시 중장기 성장을 위해 종합부동산금융사 발전기반 마련을 추진 중인 한편, 부동산신탁 제도 개선도 지속하였습니다. 그간 위축되어 있던 파생상품시장도 투자자 진입규제 개선 등 수요기반 확충과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일몰연장 및 가입대상 확대, 투자일임계약의 비대면 체결 허용, 자문일임업의 진입규제 완화, 기금형 퇴직연금법안 도입 지원 등 국민의 금융 편의를 제고하고 재산증식을 지원하는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금융사고의 방지를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체계 선진화에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회사의 선제적이고 자율적인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투자업 혁신 협의체’를 구성하여 업계 공동 대응체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작년말 여당이 국정과제 5대 특별위원회 중 하나로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국회가 관련 전문가와 토론하며 발굴한 실천과제들을 시의 적절하게 입법화 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9년 금융투자산업의 대내외 여건과 과제]

지난 한해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금융투자회사 및 협회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2019년 새해는 자본시장법 시행 10주년이라는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계에는 매우 의미 있는 한 해입니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우호적이지 않을 지라도 냉정하게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금융투자인이 되어봅시다.

자본시장혁신과제가 혁신성장 촉진 및 일자리 창출, 금융투자회사의 경쟁력 증대라는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세부적 과제까지 정치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의 재산 증식과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금융투자회사의 운용역량 증대 및 투자수익률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장기투자펀드 세제혜택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가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자본시장 선진화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조세 중립성, 형평성, 국제적 정합성이라는 조세 기본원칙에 부합하게 자본시장 과세체계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개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내 금융투자회사들은 대내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년간 진전을 보여 왔던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더욱 확대 강화하고 내실을 다지는 한편,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등 디지털 혁신 추세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금융투자산업은 국민의 신뢰를 토대로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세계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때인 만큼, 금융투자회사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길 부탁드립니다.

협회는 금융투자회사와 함께 금융투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증대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토론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기존「금융투자산업 100대과제」의 버전2로 재편성할 것이며, 정부, 국회 등에 정책적 건의를 위한 기본 자료로 제시될 것입니다.

[당부말씀]

금융투자업계 임직원 여러분, 그리고 협회 가족 여러분!

손자병법 구지(九地)편에 ‘동주공제(同舟共濟)’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배를 타고 서로 힘을 합쳐 이해(利害)와 고난을 함께 극복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주한 환경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함께 전문성과 잠재력, 진정성을 발휘해 다가올 변화에 도전한다면, 우리 금융투자업계는 또 한 번의 도약과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리더(leader)의 어원에는 ‘먼지를 뒤집어쓰는 사람’이란 뜻이 있다고 합니다. 불확실성이란 먼지 자욱한 현실을 직시하며 기꺼이 먼지를 뒤집어쓰고 변화와 혁신을 꾀하여 미래를 향한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우리 금융투자인 모두가 리더가 되는 모습을 응원합니다.

2019년 기해년(己亥年)은 ‘기(己)’가 땅, 즉 황금빛을 의미해 ‘황금 돼지의 해’라고 합니다. 길운을 상징하는 ‘황금’과 ‘돼지’가 함께 어우러진 해인만큼 우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산업, 그리고 여러분 모두 더욱 풍요롭고 복(福)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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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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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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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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