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국제 사회의 질타를 받고 있는 베트남의 새 사이버 보안법이 시행에 들어갔다.

2일(현지시간) 스트레이트타임스(ST)에 따르면 베트남 소재 인터넷 기업들에 콘텐츠가 베트남 공산당이 판단하기에 반(反)국가적인 것으로 간주되면, 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법안이 지난 1일 발효됐다.

이 법안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인터넷 자유 옹호론자들의 비판을 받아왔다. 중국의 억압 정책을 따라 한 것이라며 '정보 통제의 전체주의 모델'이라는 평가가 잇따랐다.

법안은 인터넷 회사들에 정부가 유해한 것으로 간주하는 콘텐츠를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페이스북과 구글 등 대형 기술업체는 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용자 데이터를 넘겨야 하고, 베트남에는 현지 사무소를 개설해야 한다.

앞서 작년 11월 베트남 공안부(MPS)는 지난해 6월 의회를 통과한 이 법안이 어떻게 시행될지에 관한 법령 초안을 발표하면서 법안 준수를 위해 최대 12개월의 기간을 인터넷 기업들에 줬다.

작년 10월 의원들과의 질의응답 기록에 따르면 MPS는 이 법안은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폭력과 반대 여론을 일으키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적대·반동 세력'을 없애기 위해 이런 법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2016년 베트남에 강경노선의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베트남의 온라인 자유는 줄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정부에 법안을 수정해 시행을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

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이 법안은 공안부의 감시를 더욱 확대해서 비판자들을 찾아내고 공산당의 권력 독점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됐다"고 우려했다.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금융·기술의 중심지로 거듭나길 원하고 있지만, 이런 새로운 인터넷 법안은 특히 데이터 공유 관련 부분에서 신생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것을 재고하게 할 것이라고 ST는 비평가들을 인용해 전했다.

베트남 국기 [사진= 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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