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기업인 방북은 제재 저촉 안돼"
"실제 가동 미룬 채 재개 준비할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조건없는' 재개를 언급했다.
그러나 두 사업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워 북측이 우리 정부에 두 사업에 대한 제재면제를 압박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 김정은,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제재면제' 얻어내라 압박하나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우리는 개성공업지구에 진출하였던 남측 기업인들의 어려운 사정과 민족의 명산을 찾아보고 싶어 하는 남녘 동포들의 소망을 헤아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과 다소 괴리가 있는 발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통일연구원은 2일 '2019년 김정은 신년사 분석 및 정세 전망'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은 핵·미사일 고도화로 인해 발동된 유엔 안보리 제재와는 무관하게 전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뤄진 조치라고 주장하며 재개를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은 제재 강화국면에서 제재와 무관하지 않은 사안이 됐고, 이때문에 북한의 이같은 발언은 "한국을 시험대에 올려 놓는 일정부분 난처한 내용"이라고 통일연구원은 분석했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이 재개돼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정부로 하여금 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국제사회로부터 얻어내라는 북측의 압박일 수 있다.
◆ 정부 "우선 조건 마련돼야"…실제 가동 미룬채 제재 안에서 준비할 듯
정부는 이에 '우선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현재의 제재 국면 안에서 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통일부는 이날 "현시점에서는 우선 조건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관련 사안들은 남북 간의 논의뿐만 아니고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및 우리 내부의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도 추진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일 KBS에 출연해 "비핵화가 풀리면 가장 먼저 재개해야 할 게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라면서 "앞으로 재개를 전제로 제재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걸 북측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역시 남북 철도·도로 연결사업과 마찬가지로 제재 국면 안에서 남북이 할 수 있는 작업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현실적으로 철도·도로 사업과 비슷한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실제 공사는 미룬 채 현지조사와 공동연구를 우선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6일에는 개성 판문점에서 남북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우선 진행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등은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자체가 제재에 저촉됐다고 보진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업인 방북 및 공단 조사 등으로 개성공단 재개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goe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