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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한승희 국세청장 "호화생활 영위하는 악의적 체납자 끝까지 추적"

기사입력 : 2019년01월02일 17:30

최종수정 : 2019년01월02일 19:04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지능적 역외탈세' 지적
"서민생활 밀접분야 불공정 탈세 세정역량 집중"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승희 국세청장은 2일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 체납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해 끝까지 추적·환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승희 청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고질적이고 변칙적인 탈세행위를 근절하고, 성실납세는 적극 지원해야 한다"면서 올해의 세정방향을 밝혔다.

그는 특히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심각한 상실감을 주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 지능적 역외탈세, 서민생활 밀접분야 불공정 탈세 등에 세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올해 세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또한 "성실한 납세자는 어려움 없이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기술과 현장정보를 활용해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구체화된 신고 도움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모바일서비스 개편으로 접근성과 이용편의를 개선하는 등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체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승희 청장은 또 "높아지는 국민적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춰 다시 한 번 우리 스스로의 쇄신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2만여 직원이 변화된 가치에 상응하는 과제를 내부로부터 발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완수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우선 "열린 마음과 겸허한 자세로 '소통하고 혁신하는 세정'을 펼쳐야 한다"면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소통의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자발적 참여 속에서 '상생하고 포용하는 세정'을 구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본격 가동해 경제적 어려움이 큰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과 경제 동력의 핵심인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을 세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한 청장은 또 "맑고 청렴한 세정이 자리매김해야 한다"면서 아무리 훌륭한 성과가 있더라도 청렴하지 못하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서 "안일한 인식 속에 구습에 따른 의식과 행태가 잔존하는 것은 아닌지 외부의 시각에서 다시금 살펴서 납세자와 세무대리인과의 관계에서 한점 부끄러움이 없는 청렴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그는 "무변화에 앞서 대응하고 미래를 주도적으로 개척하는 제구포신(除舊布新)의 자세와, 한 배에 타고 마음을 모아 험한 물길을 헤쳐 나가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마음가짐으로 소임을 완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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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제한' 인터넷은행·2금융권으로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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