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디스플레이 패널, 미디어가전, 메모리반도체 등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지니게 됐다. 방위산업 기술도 세계 9위권에 이르렀다. 우리도 기술탈취의 표적이 됐다. 기술유출 방지대책을 보완하고 강화할 때가 된 것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산업기술·방위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지시했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2007년 산업기술보호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기술유출을 방지해 왔다”며 “그럼에도 2013년 이후 전기전자, 기계 등의 기술유출 또는 유출시도가 적발된 일만 156건”이라고 언급했다.

그 중 “OLED, 자동차 엔진변속기 등 25건의 국가핵심기술도 포함돼 있다”며 “기술유출은 외부의 유혹과 내부의 이완으로 이뤄진다. 기술유출을 막으려면 외부의 유혹을 차단하고 내부의 이완을 방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어 “산업기술 유출은 기업과 대학과 연구기관을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 전체 기술유출의 67%가 중소기업에서 생긴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지원방안을 주문했다.

또 다른 안건인 갈등과제 관리계획과 관련해서는 “2015년 우리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주요 30개국 중 26위로 매우 나쁜 편”이라며 “한 민간연구소는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연간 수십조 원으로 추산했다”고 말했다.

이낙연 총리는 “현재 각 부처는 해결해야 할 갈등과제를 많이 안고 있다”면서 세 가지를 당부했다. 먼저, “장관들께서는 소관 갈등사안을 올해 안에 해결한다는 각오로 챙겨주기 바란다”며 “장관들께서 직접 현장과 소통하고 진행상황을 매주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어려운 갈등일수록 절차와 과정이 중요하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가 갈등을 잘 마무리한 사례로 평가받는 것은 결과도 결과지만 그 과정이 좋았기 때문”이라며 “각 부처는 갈등을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현명하게 관리·해결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갈등은 그 성격에 따라 대처방식도 달라야 한다. 지자체간 조정이 필요한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지, 국회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지 등에 맞게 노력해 달라”면서 “앞으로 현안조정회의에서 각 부처의 갈등해결 노력과 진행상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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