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항만, 건물 등의 구조물 지반을 강화하는 특허 공법 시공을 짬짜미한 수주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콤팩션그라우팅 공법 시공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 [뉴스핌 DB·덴버코리아E&C 홈페이지 캡처]

공정거래위원회는 콤팩션그라우팅 공법을 시공하는 덴버코리아이엔씨, 성하지질공업, 월드기초이앤씨, 성우지오텍, 정토지오텍, 샌드다이나믹스, 태창기초 등 7개 업체 담합 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자본 잠식에 따라 과징금 납부명령이 제외된 정토지오텍 외 6곳에 대해서는 과징금 총 9억6300만원을 결정했다.

콤팩션그라우팅 공법(CGS)은 구조물의 지반을 강화·복원하는 공사방법을 말한다. 덴버코리아이엔씨가 미국 덴버그라우팅사의 공법을 국내 환경에 맞게 응용·개발하는 등 1998년 7월 14일 특허 등록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항만공사를 비롯해 한라건설, 현대건설 등 민간 건설사들이 발주한 CGS 공법 공사 건에 대해 우선 수주할 수 있도록 담합하고, 타 업체들의 중복 수주영업활동을 막았다.

이들은 합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협약서도 작성했다. 각 업체의 대표자로 구성된 CGS 공법 협의회가 대표적이다. 수주기득권은 선(先) 영업을 증명하는 수주활동보고서를 최초로 협의회에 접수한 업체들의 몫이었다.

업체들의 담합 기간 동안 합의를 실행한 건은 총 318건에 달한다.

이유태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CGS 공법 공사와 관련해 수주기득권 업체의 수주를 위해 타 업체들은 수주기득권사 보다 높은 견적가격을 제출하거나, 관련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이 사건 담합행위는 수주기득권 보장 등을 통해 각 업체의 자유 의사에 따라 가격·거래상대방을 결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해 국내 CGS 공법 시공 시장에서 가격, 품질 및 서비스에 따른 사업자 간의 경쟁을 감소시킨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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