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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의 금일중국] '빨간 불' 2019년 중국경제, 신호등 언제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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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빛이 보이긴 하나 터널이 너무 길다’

작년에 이어 2019년 새해에도 중국 경제는 만만치 않은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전망은 한마디로 매우 비관적이다. 정부 당국도 이례적으로 ‘올해 형세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며 경제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중국 경제는 올해 국내 요인보다 글로벌 리스크에 집중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올 한 해도 터키 금융위기 같은 글로벌 금융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또한 금융 리스크가 촛불에서 횃불 규모로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무역전쟁은 중국의 순탄한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8년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줬지만 올해부터 고관세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하면 중국 경제는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수 있다. 미중 양국은 7일 무역협상을 시작하지만 2월이 시한인 협상 전망이 그다지 밝은 것 같지는 않다.

베이징대학교 광화관리(경영)학원 보고서는 ‘설령 미중 무역협상에서 어떤 타협안이 나온다 해도 무역전쟁의 불씨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양국 간 무역전쟁은 첨예한 전략적 경쟁의 형태로 장기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무역전쟁의 전선이 중국 외에 더 많은 나라로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한국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으로 무역전쟁이 확산되면 글로벌 침체와 함께 중국 외수도 추가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최고 경제 전문가 관칭유(管淸友) 루스(如是)금융연구원 원장은 "무역전쟁이 2019년 중국 경제의 최대 불확실성 요인"이라며 "불황의 터널이 생각보다 빨리 끝날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실물경제 위축과 함께 성장 둔화 압력은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2018년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업무)회의는 ‘중국 경제가 하강 압력에 직면했다’며 현재의 경제형세를 진단했다. 시장 전문가나 학계 주장이 아니라 국가 경제 최고 정책회의가 경기 불안감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어서 주목된다.   

중국 경제가 직면한 경제 하강 압력은 올 상반기에 최고조로 치달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2019년 중국 경제성장률이 최상의 경우에도 6.3%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2018년 3분기 성장률(6.5%)이 시장 예측을 크게 밑돈 것을 감안하면 6.3% 달성도 실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관측이다.

중국 정부는 3월 양회에서 올해 성장 목표치를 6%~6.5% 정도로 제시할 전망이다. 다만 무역전쟁과 같은 외부 변수 때문에 6%대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적인 예측도 나오고 있다. 2019년 예상 성장률을 이렇듯 어둡게 보는 것은 무엇보다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무역전쟁이 발발한 2018년 중국 수출은 1~11월 기준 11.8% 증가로 비교적 호조를 보였다. 하지만 여기엔 위안화 절하의 효과가 컸고, 아직 무역전쟁의 영향이 제대로 미치지 않은 결과다. 상반기부터 무역전쟁의 실질적 영향이 본격화하면 수출 하강 압력이 심해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내수 시장에도 냉기가 가득하다. 2018년 중국 자동차 판매는 2800만대로 동기 대비 3% 줄면서 20년 만에 첫 감소세를 나타냈다. 소비 추이를 판단하는 대표적 지수인 사회소비품 소매판매액 증가속도는 한창때 22%에서 9%대로 내려앉았다.

투자 비중이 큰 부동산 역시 규제와 긴축 때문에 강한 경기 하강 압력을 받고 있다. 토지 시장에는 벌써부터 거래가 급감하고 땅값이 떨어지고 있다. 상품방(거래 가능한 주택) 판매 또한 감소 사이클에 들어섰다. 모두가 집값 하락을 예시하는 시그널들이다. 성장의 견인차였던 기반시설 투자도 지방정부의 높은 부채 부담과 융자난 때문에 크게 위축돼 있다.  

세금 감면과 민영기업 부문에 대한 유동성 공급 등의 부양책으로 경제가 지탱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대체로 2019년 중국 경제 전망은 매우 어두운 상황이다. 사회과학원 위융딩(余永定) 학부 위원은 “부동산 과열을 걱정할 때가 아니다. 그림자 금융이나 디레버리징 구조개혁 보다는 무너지는 성장의 축을 지탱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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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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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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