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광역지자체) 가운데 16곳이 공립고등학교 입시 원서에서 성별란을 폐지했거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7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해 11월~1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며 이 같은 지자체들의 움직임의 이유가 "트랜스젠더 등 성적 소수자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트랜스젠더는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성과 성 정체성이 다른 사람을 말한다. 

성 소수자 인권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사진=로이터 뉴스핌]

신문에 따르면 일본 오사카(大阪)부와 후쿠오카(福岡)현은 올해 고등학교 입시부터 공립고 입학원서의 성별란을 폐지한다. 

입학원서는 고등학교 입시 수험생들이 지망학교에 주소와 이름 등을 기입해 제출하는 원서를 말한다. 신문에 따르면 오사카와 후쿠오카를 제외한 45개 지자체에는 성별란이 존재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남녀의 성별을 선택하는 '선택식'이었고, 일부는 직접 적는 '기술식'이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4곳의 지자체는 성별란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가나가와(神奈川)·구마모토(熊本)·도쿠시마(徳島)현은 내년 입시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홋카이도(北海道)와 교토(京都) 등 11곳은 폐지를 논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시기를 제시하진 않았다. 

이 가운데 기술식 성별란을 채택하고 있는 시가(滋賀)현은 성별을 적지 않고 공란으로 놔두는 것도 인정하고 있지만, 한 발 더 나아가 항목 자체의 폐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3곳의 지자체는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아이치(愛知)현 담당자는 "미정"이라고 했으며, 군마(群馬)현의 측은 "다른 지자체의 동향을 주시하면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폐지를 검토하지 않는 지자체는 18곳이었다. 미에(三重)현 담당자는 "성별란이 기술식인데다, 지난해 입시부터 공란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항목 폐지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다. 야마구치(山口)현은 "성별을 고려하지 않아 시험 교실에 한쪽 성별이 몰릴 경우 화장실 혼잡 문제 등이 벌어진다", 도치기(栃木)현은 "입학 후 분반을 할 때 참고해야 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분반 문제와 관련해 오사카부나 후쿠오카현은 호적상 성별을 참고한다고 밝혔다. 두 지자체 모두 실무에 큰 영향은 없다고 답했다. 

트랜스젠더 당사자이기도 한 미쓰하시 준코(三橋順子) 메이지(明治)대학 젠더학 비상근강사는 "당사자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성별을 기입해야하는 건 상당한 고통"이라며 "문부과학성이 주도해 성별기입을 요구하지 말라는 등의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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