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 5년내 안전점검 받아야

기사입력 : 2019년01월10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1월10일 11:00

정부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마련
마감재 해체‧전자내시경 활용해 구조 결함 확인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은 5년 이내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건축물 관리자는 장기수선계획, 화재안전계획이 포함된 건축물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사고와 지난달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기둥 균열이 발견되면서 건축물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지난해 6월 붕괴사고가 발생한 서울 용산상가 현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먼저 안전점검방식을 개선한다. 정기점검 대상 중 20년 이상된 건축물은 정밀안전점검을 5년 이내 시행하도록 의무화한다. 정밀안전점검 시 마감재를 일부 해체하거나 전자 내시경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선한다. 기둥이나 보와 같은 주요 구조부가 외부에 노출되는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개선한다.

지금까지 안전점검은 육안으로 진행돼 구조체가 마감재로 가려져 있는 경우 균열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안전점검 절차도 개선한다. 점검자는 건축물 관리자, 사용자를 대상으로 청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관리자가 이상유무를 기록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보급할 계획이다. 점검시 건축물 이상 징후를 파악하기 위해서 상시 거주 중인 건축물 관리자나 사용자의 의견청취가 중요하나 근거규정이 미비해 조사에 제약이 따랐다.

건축물 관리자의 책임도 강화된다.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관리계획'을 반드시 수립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건축물관리계획은 건축물 장기수선계획을 비롯해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 화재안전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또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건축물 관리‧점검이력이 건축물 매매 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건축물 점검업체는 건축물 관리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토록 하고 전문기관의 정기적인 안전점검 결과를 평가받아야 한다.

제3종시설물에 대한 지정 규정도 강화한다. 정부는 건축물 실태조사 후 안전에 취약한 건물을 3종시설물로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건축물도 필요시 지자체가 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시 안전취약 건축물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항목과 시기, 대가를 비롯한 기준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건축안전 전담인력도 확충해 지자체의 점검역량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민간 안전점검에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물 안전기금'도 조성키로 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