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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3번째 검찰 출석…조사 마무리·조서열람

기사입력 : 2019년01월15일 10:46

최종수정 : 2019년01월15일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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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르면 이번주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각종 재판개입 및 법관 인사 불이익 조치 등 ‘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세번째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15일 오전 9시 20분께 양 전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출석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전날에 이어 검찰에 출석해 남은 조사를 받고 자신의 진술조서를 열람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1.11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오전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했다.

검찰은 첫 조사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양 전 대법원장의 부당한 재판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 측 입장을 들었다.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조사도 이뤄졌다.

첫 조사는 14시간 30분 만에 마무리 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13일 검찰에 다시 나와 진술조서를 확인하고 돌아갔다.

14일에는 두 번째 소환조사가 진행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통합진보당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유출, 법원 공보관실 예산 유용 등에 대해 조사를 받고 11시간 30분 만인 오후 9시 30분 귀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세 번째 소환을 통해 남은 조사를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진술 조서 열람과 서명 절차도 진행된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조사 내용을 토대로 이르면 이번주 안에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전망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비롯한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법관블랙리스트’작성과 인사불이익 시행, 헌법재판소 정보 유출, 법원 공보관실 예산 유용 등을 최종적으로 승인했거나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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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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