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2차 조사 중…이번주 구속영장 검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檢, 오전 9시 30분 2차 소환…비공개 조사 중
1차 조사서 “기억 안 난다” “죄 안 된다” 혐의 부인
2차 땐 ‘강제징용’ 이외 ‘위안부 소송’ 등 개입 의혹 집중 추궁
檢, 조사 마무리한 뒤 이르면 이번주 영장 청구 검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검찰이 ‘사법농단 최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14일 재소환한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과 관련 증거들을 맞춰본 뒤 이르면 이번주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양 전 대법원장을 다시 한번 불러 조사 중이다. 두 번째 조사는 지난번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2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19.01.12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14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은 뒤 그날 자정께 귀가했다.

다음날인 12일 오후 다시 검찰에 나가 전날 마무리하지 못한 피의자 신문 조서를 확인하고 밤늦게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혐의가 44개에 이르는 만큼 수차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첫 조사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개입 의혹과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진이 한 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며 대법원장으로서 정당한 인사 권한 행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재소환 때에는 강제징용 사건 외에 △위안부 손해배상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등 재판 개입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또 대법원장 재직 시절 대법원 공보관실 경비 3억 5000만원을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캐물을 예정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검찰이 조만간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양승태-김앤장 독대 문건’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업무수첩, 법관 블랙리스트 등 객관적 물증이 있음에도 양 전 대법원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앞서 구속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되어 있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란 법조계 분석도 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되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11

다만 구속영장 청구 시기에 대한 예측은 엇갈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혐의 추궁보다 입장 확인에 무게를 두고 있어 2차례 소환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재소환해 남은 혐의에 대한 입장을 듣고 관련 증거들을 검토한 뒤 이번주 안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신문 조서 검토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어 일정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앞서 11일 첫 소환 조사 때 3시간 가량 조서를 열람하고, 다음날 오후에 검찰에 나와 밤늦게까지 조서만 검토하다 돌아갔다.

법조계 관계자는 “첫 소환 조사에서 최고 법률전문가로서 신문 조서를 꼼꼼하게 검토하고, 변호인이 ‘재판 과정에서 소명하겠다’고 밝히는 등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미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재판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사진
'재명이네 마을'서 정청래 강제 퇴출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퇴출당했다. 네이버 카페 '재명이네 마을' 운영진은 22일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의 강제 탈퇴에 관한 투표 결과 이들의 강퇴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투표수 1231표 중 찬성 1001표(81.3%), 반대 230표(18.7%)였다. '재명이네 마을' 카페에 올라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이 강제 탈퇴 공지. [사진=카페 캡쳐] 운영진은 "정청래, 이성윤 의원은 마을에서 재가입 불가 강제 탈퇴 조치된다"고 했다. 운영진은 "분란을 만들고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당 대표, 사퇴하라 외쳐 보지만 '너희들은 짖어라' 하는 듯한 태도"라며 "한술 더 떠 정치 검찰 조작 기소 대응 특위 수장으로 이성윤을 임명하며 분란에 분란을 가중하는 행위에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한때는 이 마을에도 표심을 얻기 위해 뻔질나게 드나들며 수많은 글을 썼었지만, 지난 당 대표 선거 당시 비판받자 발길을 끊었다"며 "필요할 때는 그렇게 마을을 이용하더니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가? 우리가, 지지자들이 그렇게 만만한가?"라고 했다. 또 "이곳 '재명이네 마을'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을 최우선으로 지지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간"이라며 "운영자로서 할 수 있는 소심한 조치는 그저 이 공간에서 강퇴하는 것뿐이라 판단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마을은 운영자 개인 것이 아닌, 마을 주민들과 함께 가꿔온 소중한 공간이므로 이 절차에 대해 주민들과 소통하여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 결과는 온전히 당 대표께서 받아들이시라"고 했다. '재명이네 마을' 매니저는 그동안 정 대표와 이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의 행보와 엇박자를 보이며 당내 분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대표가 강행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1인 1표제' 추진 등을 문제라고 봤다. 이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특검 후보 추천 논란과 '1인 1표제' 관련 중앙위원회 투표 과정에서 제기된 사찰 의혹 등을 강퇴 배경으로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2-23 11: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