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정 첫 대법원장 검찰행] 혼란 속 서초동…“양승태 구속” vs. “힘내세요”

기사입력 : 2019년01월11일 11:43

최종수정 : 2019년01월11일 11:43

양승태, 11일 대법원 정문 앞 기자회견…법원노조 저지 집회
비판 단체 “사법농단 책임자로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받아라”
지지 단체 “검찰 수사 규탄…양승태 대법원장님 힘내세요”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 가운데,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일대는 양 전 대법원장 향한 엇갈린 목소리가 뒤섞여 혼란을 겼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이날 오전 9시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집회를 열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검찰 소환조사를 앞두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19.01.11

법원노조는 양 전 대법원장 도착 2시간 전부터 대법원 정문에 자리를 잡고 ‘양승태는 사죄하라’, ‘피의자 양승태는 검찰 포토라인에 서라’, ‘양승태 구속’ 등 피켓을 들고 있었다.

조석제 법원노조 본부장은 “대법원장 자격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데도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자신이 심어놓은 법관들을 결집시켜 전관예우를 바라는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갔다.

60여명의 법원노조원들은 양 전 대법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법원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라’ 등 일제히 구호를 외치며 양 전 대법원장의 목소리가 기자에 전달되지 않도록 소리쳤다.

검찰 조사가 예정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도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중당 등이 연대한 ‘양승태 사법 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8시 서울중앙지검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를 구속 처벌하라”고 외쳤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 입장에 맞춰 일제 강제징용 등 재판에 개입하고, 정책에 반대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점이 확인됐다”며 “양 전 대법원장을 철저히 수사해 사법 농단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와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양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정문 앞 기자회견에 대해 “적폐 판사들이 똬리를 틀고 있는 사법부에 동정 여론 조성을 위한 얄팍한 꼼수”라며 “사법 농단으로 국정을 어지럽힌 총 책임자로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법원노조 등이 11일 이른 아침부터 서초동 대법원 주변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2019. 1. 11 adelante@newspim.com

반면, 일부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양 전 대법원장을 향해 응원의 목소리를 냈다. 애국문화협회와 자유연대 등은 서울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검찰 수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양승태 대법원장님 힘내세요’ 등 손피켓을 들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과거사를 정립하고 국가 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이 사법농단인가”라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서초동 법조타운 일대에 경찰 1500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상반된 성향을 가진 일부 시민들이 가벼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지만 폭력사태로 이어지지 않았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본회의 상정…與, 필리버스터로 맞불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해 제출한 '채 해병 특검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요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동의' 제출 24시간 후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동의로 중단할 수 있다. 이날 민주당이 15시 4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검법은 24시간 토론을 거친 뒤 오는 4일 오후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415-45차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국회는 이날 본회의 첫 안건으로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날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던 도중 김병주 민주당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본회의가 파행돼 불발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안이 상정되면 의사 진행 발언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같은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4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공고히 했다. 당초 이들은 대정부질문 이후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리겠다는 계획이었으나,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여당에 맞춰 의사일정을 변경하고 특검법을 먼저 상정했다. 무제한토론이 이뤄짐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파행됐다. 채해병 특검법이 오는 4일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5일을 꽉 채워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당초 목표했던 채해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직전에 국회 재표결이 가능한 셈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후 국회에 되돌아온 특검법은 재의결 필요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채우지 못해 폐기 수순을 밟았다. yunhui@newspim.com 2024-07-03 16:11
사진
김건희 여사, 한밤 중 시청역 참사 현장 찾아 조문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서울 시청역 역주행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김 여사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쯤 짙은 색 치마를 입고 조화를 든 채 사고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의 방문은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자료를 배포하지는 않았지만, 김 여사를 알아본 시민이 사진을 촬영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3일 시청역 참사 현장을 찾은 김건희 여사.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김 여사는 현장 인근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성해놓은 추모공간에 헌화한 뒤 잠시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앞서 지난 1일 시청역 교차로에서 60대 제네시스 차량 운전자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부상자는 7명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A씨는 경찰에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는 고인들을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4-07-04 08: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