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9일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방재 성능을 높여야 한다고 참모진에게 당부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강 실장이 이같이 주문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기후변화에 걸맞게 국가 방재성능을 높이는 데 속도를 내고 관련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지난해 전남 무안과 함평에서도 기존 방재성능목표를 크게 뛰어넘는 시간당 14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발생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강 실장은 "정부는 기후변화로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는 상황에 대비해 지난해 12월 방재성능목표를 대폭 상향했다"며 "관계부처는 강화된 방재성능목표에 따른 하천제방과 하수관로 등 관련 인프라 정비를 조속히 완료하고, 제대로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이번 경남 거제의 극한 폭우처럼 강화된 방재성능 목표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며 "홍수와 산사태 예·경보 발령, 선제적 대피체계 운영 등 비구조적 위험관리 방안까지 면밀히 점검해 예상을 뛰어넘는 재난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 "이륜차 과태료, 현장 의견 적극 반영하라"

강 실장은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강 실장은 "경찰청이 이륜차 불법 주정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40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며 "주차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채 처벌부터 강화한다는 지적과 단시간 주정차가 불가피한 배달 업무의 특성, 생계형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강 실장은 "지난 14일 경찰청이 실시한 배달노동자 간담회에서도 이륜차 주차공간 확보와 단속 유예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에만 치중한다면 배달노동자의 생계와 현장의 고충을 외면하는 탁상행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경찰청에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제도 개선의 취지는 살리되, 이륜차 주정차 인프라 부족 등 배달노동자들이 처한 현실과 업무 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 "국회 지적 사항 확실히 개선"

강 실장은 다가오는 국정감사 대비도 당부했다. 강 실장은 "국정감사는 정부가 국회의 평가를 받고 부족한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해마다 비슷한 지적이 이어지는 것은 개별 부처나 기관 차원에서 바로잡기 어려운 문제이거나 제도와 관행에 국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뜻일 수 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국회가 반복적으로 지적한 사항을 확실하게 개선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국정감사에 보다 충실하게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강 실장은 "국회의 지적이 정부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고 그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야 한다"며 "국회와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책임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청와대부터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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