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서울창업허브에서 핀테크 현장간담회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혁신적 실험 집중지원·투자확대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지난해 마련한 핀테크 인프라를 토대로 올해는 핀테크산업 내실화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우리금융지주 본점에서 열린 지주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01.14 leehs@newspim.com |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진행된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다수의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집중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금융권 전반에 핀테크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혁신적 실험 집중지원 △핀테크와 자본시장의 연계 등 핀테크 투자확대 △핀테크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낡은 규제 혁파 △핀테크 맞춤형 인력 및 공간 확충 △핀테크 프론티어 확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적, 창의적 아이디어의 과감한 시도를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말부터 사전신청을 접수한 뒤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는 핀테크 회사에 '혁신전담 매니저(금융위 사무관)'를 지정해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약 100여개의 핀테크 회사에 예산 40억원을 지원한다.
핀테크 업체의 자금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확대도 유도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금산법, 금융지주법, 은행법 등을 개정해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제한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핀테크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자본시장과 연계도 강화한다. 핀테크 전용펀드(150억원), 금융권의 다양한 혁신투자펀드(18년 말 기준 9조원) 등 대형 투자자본의 원활한 핀테크 유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활한 핀테크 업무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재 핀테크 규제개혁 T/F에서 검토 중인 약 200여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1분기 중 발표한다.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과제 및 법령상 규제뿐만 아니라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등 그림자규제까지 검토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핀테크 프론티어 확산과 관련해선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마이데이터 등 빅데이터 산업 육성과 P2P대출 법제화를 통해 새로운 핀테크 플레이어의 출현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5월 금융당국, 투자자,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를 개최해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현장간담회에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금감원 수석부원장,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등 핀테크 업계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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