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베트남, ‘남북고속철도’ 정비계획 재부상...자금 확보가 과제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0:28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지난 2013년 자금 조달 어려움으로 한 차례 백지화됐던 베트남의 ‘남북고속철도’ 정비 계획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고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수도 하노이에서 남부 상업도시 호찌민까지 총연장 1560㎞를 연결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7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에 따르면 북부 하노이와 북중부 빈까지 약 280㎞ 구간과 남부 호찌민과 중남부 나트랑까지 약 360㎞ 구간을 2030년까지 우선 개통한다. 우선적으로 개통되는 구간에서 수입을 확보해가면서 나머지 약 900㎞ 구간의 정비에 착수, 2045년까지 하노이와 호찌민을 연결하는 총 1560㎞ 구간을 완성할 예정이다.

하노이에서 호찌민까지는 현재 철도 노선을 이용하면 30시간 이상이 걸리지만, 시속 350㎞의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5시간 30분으로 단축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요금은 항공기의 절반 수준인 편도 5만~1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오는 10월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은 컨설팅 회사가 지난 연말까지 사전 사업화 조사를 마쳤으며, 재무부 등 관련 부처가 비용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일본 정부도 신칸센의 판매를 목표로 조사에 협력하고 있다.

한 차례 사업계획 백지화’...이번에도 자금이 걸림돌

베트남 남북고속철도는 2000년 초반 처음 계획했으며, 당초에는 2014년에 착공해 2035년까지 전 구간을 개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늘어나는 여객 수요에 대응하는 것은 물론, 베트남전쟁 중 분단됐던 남북을 잇는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다.

하지만 총사업비가 50조원 규모에 달하면서 채산성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2010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부결됐다. 고속철도 방식에서 시속 160~200㎞의 준고속철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수정안이 검토됐지만, 대규모 투자에 대한 반발이 여전해 결국 사업이 중단됐다.

공산당 일당 지배 하의 베트남에서 정부의 결정이 내려진 후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당시 당 내 권력 투쟁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최고지도자인 응우옌 푸 쫑 공산당 서기장이 국가주석을 겸임하는 등 정치 체제가 안정감을 더해가면서 사업 재추진에 대한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이번에도 자금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계획상에서는 총사업비 중 80%를 정부가, 20%를 민간이 부담한다. 베트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상한선을 65%로 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65% 전후에서 추이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이 재정 규율을 지키기 위해 공공사업을 억제하거나 예산 배분을 늦추면서 정부개발원조(ODA)의 신규 안건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다.

베트남 국기 [사진=블룸버그통신]

고속철도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간자금 비율을 늘리는 한편, ‘65% 규정’을 완화하는 조치 등이 필요해질 가능성도 있다. 조사에 협력해 왔던 일본 정부는 ODA를 통해 지원할 생각이지만, 베트남 정부 내에서는 재정 규율을 중시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하노이와 호찌민을 연결하는 주요 이동수단은 현재 비행기이다. 연간 약 700만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하루 약 50편이 운항하고 있다. 영국의 조사회사에 따르면 베트남의 국내 항공 수요는 세계 7위 수준이며, 동남아시아에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고속철도가 정비되면 이러한 여객 수요를 흡수하면서, 연안 도시의 경제 발전은 물론 관광 수요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

일본 내에서도 베트남의 고속철도 정비 구상이 재부상하고 있는 것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니혼게이자이의 취재에 “지금까지 베트남 정부와 긴밀히 연계하고 있으며, 사업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