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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LA 生生리포트] 택시의 ‘공’은 카카오카풀 문제가 아니다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5:51

최종수정 : 2019년01월19일 19:21

[LA(어바인)=뉴스핌]김정태 특파원

 

# 미국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불편한 건 불편한데 그 중의 하나가 이동에 대한 제약이다. 중고차를 한 대 구입했지만 4인 가족에는 역부족이다. 필자의 통학 뿐 만 아니라 아이들의 통학 시간도 고려해야 하고 가끔 아내의 볼 일까지 일정과 동선을 맞춰야 한다. 스쿨버스도 학군에서 벗어난 학생들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애매하게 4~5마일(6~8km) 떨어진 곳에선 마땅히 태울 교통수단이 없다. 그만큼 미국은 대중교통 수단이 다양하지도 않고, 접근성도 떨어진다는 얘기다. 자가 차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자차(自車)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나마 ‘우버’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고마울 정도다. 서울이 아닌 수도권에 살아도 지하철 등 도시철도, 광역·간선·마을버스, 택시 등을 이용해 어디로든 혼자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한국이 얼마나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갖췄는지를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같은 도시철도,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가 아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대도시인 LA,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를 제외하고는 지하철 같은 도시철도를 이용하기 어렵다. 샌프란시스코-LA-샌디에고로 이어지는 간선 철도망이 있긴 하지만 여객 운송보다는 화물 수송 비중이 높다. 게다가 우리와 같은 고속철도도 아니어서 이용률이 낮다. 시내버스 역시 주요 간선구간에만 다니는데다 운행 횟수가 적고 버스를 이용해 목적지까지 가려면 많은 인내심을 가져야 할 정도로 오랜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 일반 택시가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중교통(우리나라도 택시를 고급 교통수단으로 분류하고 있다) 수단이 아니다. 일단 택시요금이 비싸다. 이용 요금 외에 팁을 15%를 줘야 해서 미국인들도 흔하게 이용하지는 않는다.

 

우버 앱은 각 나라 언어를 지원한다. 목적지를 예약하면 차량 배정과 요금이 나온다. 우버 택시는 일반 개인 승용차 앞 유리에 우버 스티커를 붙이고 운행한다. [사진=김정태 특파원]

◆ 미국인 발이 된 ‘우버’…공유 경제 흐름의 축

이를 대체하는 미국의 주요 대중교통 수단으로 급부상한 게 우버다. 우버 플랫폼 서비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자신의 목적지를 입력해 호출하면 확정된 요금과 도착 시간을 알려준다. 승객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하면서도 요금이 택시보다 20~40% 싸고 팁을 줄 필요가 없다. 미국인들은 본인의 차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 우버를 주로 이용하게 된다. 미국도 우버가 합법화되기까지 갈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미국 내 택시업계의 반발에도 택시가 대중교통의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다. 반면 우버는 승객의 수요에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택시 면허가 아닌 일정 운전 자격을 갖춘 자가용 운전자라면 등록을 하고 운행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이다. 많은 운전자들이 공급자로서 우버 플랫폼에 몰린 이유다. 결국 우버 플랫폼 서비스는 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서비스로 인정받게 되면서 미국 대부분 도시에선 이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후발업체들도 경쟁에 가세하면서 거대한 모빌리티 시장을 형성하게 됐다. ‘주거 공유’를 표방한 에어비앤비(airBNB)도 공유 경제의 흐름의 한 분야다. 잉여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이 ‘공유 경제’로 대표되면서 세계 각국의 경제 흐름에 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2013년 8월 우버가 국내에도 진출하려 했지만 1년 반 만에 철수했던 사실을 기억한다. 택시 업계의 반발이 커지자 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돈을 받고 태워주는 것은 불법이란 점을 들어 이를 불허했다. 지난해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을 ‘서비스 사업’으로서 시작하려하자 택시 업계와의 갈등이 재연됐다. 원래 카풀은 차를 가진 운전자가 목적지와 같은 동승자를 태워주는 개념으로 시작됐는데, 출퇴근 시간에 한해 운전자가 요금을 받아도 불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24시간 유상 운송 서비스를 하는 우버와는 다르다. 그럼에도 택시 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이 역시 택시 기사의 생존권 문제를 들었다. 결국 택시 기사의 분신까지 잇따라 발생하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렀다. 그 분들이 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많은 생각을 들게 한다. 일단 카카오 측이 이 같은 사태에 시범 서비스 중단을 선언했지만 택시업계가 당장 정부와 여당이 촉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할 지는 미지수다.

 

어바인 시내에서 일반 택시인 옐로우 캡이 쉽게 눈에 띠지는 않는다. [사진=김정태 특파원]

플랫폼 앞세운 진짜 모빌리티는 ‘자율주행’

이 같은 갈등의 본질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온다. 신(新)사업과 구(舊)사업의 충돌로 보는 시각이다. 공유 경제의 대표적 모델인 모바일리티 플랫폼 서비스가 ICT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여객 운송 서비스업의 영역을 잠식하는 모양새라는 것이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택시에 대한 규제와 선심성 정책이 부작용을 불러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택시를 고급 교통수단으로 분류하면서 요금을 규제하는 것은 이중적 잣대라는 것이다. 택시 면허의 규모를 억제했다가 선거 때마다 이를 풀면서 과포화 상태의 결과가 됐다는 비판도 있다. 이 때문에 택시 기사들은 체감 물가상승에 비해 수입이 더디거나 정체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출에 대해 생존권 위협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택시 업계가 반발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이용자 입장에선 택시 업계를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는 않은 게 사실이다. 요금 인상 때마다 서비스의 질 개선을 약속하지만 그 때 뿐이었다는 얘기가 반복돼 왔다. 대표적 사례가 ‘승차 거부’다. 택시 대수가 과포화 상태라면서 가까운 이동거리의 승객은 승차 거부를 당하기 일쑤다. 또 날씨가 궂거나 특정 시간대에선 도심에서조차 택시를 잡기 힘들다는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듣는다.

 

‘카카오카풀’ 진출 막는 게 전부가 아니라면 소통부터

공유 경제가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 속에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일각에선 모빌리티 플랫폼이 네트워크의 특성을 내세워 또 다른 독점화를 가져와 이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때문에 택시 업계가 더욱 대화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당장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택시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서비스가 좌절 된다고 해도 시장의 요구에 의해 또 다른 사업 모델을 들고 진입하려는 플랫폼이 나올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가까운 미래에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경우 더 큰 생존권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다. 택시와 같은 운수 사업이 자율주행을 적용할 가장 매력적 사업이란 점 때문이다. 국내 규제의 울타리 내에서만 생존권 사수를 외치기에는 세계적 흐름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택시 업계가 혁신을 통한 변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인 것만은 분명하다. 정부와 ICT 업계 모두가 손을 내민 지금 시점에선 일단 ‘공’이 택시업계에 와 있다고 봐야한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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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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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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