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7년 구형 받은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앞날은 어떻게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6:25

최종수정 : 2019년01월17일 06:30

16일 서울고법 재파기환송심 공판 검찰 7년 구형
법조계 “집행유예해주면 여론 뭇매 맞아”..말도 안 돼

[서울=뉴스핌] 김기락 김규희 기자 =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 파기환송 뒤, 항소심에서 3년 6월을 선고받고 보석 기간 중 유흥가에서 포착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다음달부터 못보게 될 전망이다.

검찰이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등 혐의 재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오는 2월 15일 오전 10시 이 전 회장에 대한 재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법조계는 이 전 회장이 항소심의 3년 6월 보다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석 기간 중 이 전 회장이 사법부를 무시하는 듯 유흥가를 돌아다니다 언론에 포착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다는 이유가 골자다.

서울 서초동 한 중견 변호사는 이 전 회장의 집행유예 가능성에 대해 “집행유예를 해줄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다. 죄가 상당히 무겁다. 또 집행유예를 받으려면 징역 3년 이하가 나와야 하는데, (이렇게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집행유예를 해주면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될 것. 오랜 기간 동안 보석이 유지돼 ‘황제보석’이란 국민적 비판이 있었지 않냐. 때문에 이 전 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항소심 3년 6월은 재판부가 참고사항일 뿐, 이 보다 더 나올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왼쪽부터) 간암을 이유로 병보석을 받았으나 음주, 흡연 의혹 제기로 재구속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1.16 kilroy023@newspim.com                          정일구 기자 =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2 mironj19@newspim.com

이날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보석 기간 동안 술집을 가본적 없다고 강조했다. 언론에서 사진 등 포착된 곳은 술집이 아닐지 몰라도, 술을 파는 음식점 정도는 돼 보인다.

이 전 회장은 “검찰은 제가 반성 없이 음주가무하고 돌아다닌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전 병원에서만 몇 년동안 갇혀 있었고 집에서 생활한 자체가 길지 않다”면서 “술집도 가본 적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섬유제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거나 불량품을 폐기한 것처럼 꾸미는 이른바 ‘무자료거래’를 통해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2004년부터 수 년 동안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같은해 3월 간암 치료를 위해 구속 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에는 법원의 병보석 허가로 석방돼 8년 가까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형량은 원심과 같이 유지했지만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벌금을 10억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 전 회장의 ‘무자료 거래’를 이용한 횡령 혐의와 관련해 섬유 ‘제품’ 자체가 아니라 제품의 ‘판매대금’으로 횡령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또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도 파기했다.

환송 후 항소심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다시 산정해 약 200억원을 횡령액으로 인정해 징역 3년6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파기환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금융회사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의 경우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죄와 분리해 심리·선고했어야 한다’는 이 전 회장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해당 혐의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같은달 12일 재판기환송심 첫 공판이 끝난 뒤 “이번 사건을 포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재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는 같은달 14일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면서, 이 전 회장은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people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