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호진 전 태광 회장 ‘황제보석’ 논란 법원이 끝내나

기사입력 : 2018년12월12일 11:15

최종수정 : 2018년12월12일 15:17

12일 서울고법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
시민단체·검찰, 법원에 보석취소검토 요청
보석 유지-취소 법원 판단만 남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병보석 기간 동안 유흥가 등을 돌아다니다가 포착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재파기환송심 재판이 12일부터 본격화 되면서, ‘황제보석’ 논란을 법원이 끝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참여연대와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등 10여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은 법과 정의 짓밟는 이호진 전 회장의 황제보석 즉각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도 이날 오전 11시2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 기일을 열고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보석 취소 검토 요청에 대해서는 오늘 제출한 자료와 심문 내용을 종합해서 어떤 형태로든 가부간 결정하겠다”이라며 2차 공판 기일을 내년 1월 16일 오전 11시30분으로 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제보석' 논란이 불거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2 mironj19@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자사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실제보다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는 등 방법으로 회삿돈 400여억을 횡령하고 법인세를 정상 납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같은 해 3월 간암 치료를 위해 구속 집행이 정지됐다가, 2012년 6월 병보석 허가를 받고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법원에 낸 보석금은 10억원이다.

하지만, 이 전 회장이 최근 서울 홍대입구 등 유흥가에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황제보석’ 논란이 제기됐다. 동시에 병보석을 허가한 법원에 대해서도 국민적 시선이 따갑다.

1·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20억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파기환송 뒤, 2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수년간 법인세를 제대로 내지 않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이 전 회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조세 포탈 혐의 일부를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동시에 이 전 회장 변호인단이 제기한 절차상의 문제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 전 회장 측 변호인단이 지난 7년 7개월 소송 기간 중 한 번도 제기하지 않았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한 것을 두고 ‘재파기환송’을 노려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지연시키겠다는 복안으로 해석한다.

앞서 10여개 시민단체들은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 달라며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검찰도 재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보석취소검토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전 회장의 보석 상태가 유지될지, 취소될지 법원의 판단만이 남았다.

 

people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