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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에 싸인 김영철 방미...균형추 '北'으로 기울까 우려" - WP

기사입력 : 2019년01월17일 13:29

최종수정 : 2019년05월26일 15:23

트럼프 행정부, 김영철 방미 관련 '함구'로 일관
비건 대북대표 워싱턴 비운 사이 회담 '타이밍'도 불안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미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지만 정작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관련 소식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방미 일정에 관한 모든 것이 베일에 싸여있는 동안 양국 간 협상의 균형추가 북한으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16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가 지적했다.

조시 로긴 WP 칼럼니스트는 김영철 방미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에 연락을 취했더니 국무부에 문의하라고 했으며, 국무부 대변인은 “공식 발표해 줄 어떠한 회동 스케줄도 없다”고 답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김영철과의 회동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무장관(오른쪽)이 평양 순안공항 도착했을 당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중동 순방에 나섰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쿠웨이트 방문 일정을 갑작스레 취소한 뒤 계획보다 빨리 워싱턴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국무부는 그가 가족 장례식 참석차 일정을 당긴 것뿐이라며 역시 북한과의 회동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성급한 일정 공개로 회담에 재를 뿌릴까 불안해하는 것일 수는 있으나, 김영철의 방미 소식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닌데 지금처럼 침묵으로 일관하다 보니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확실성만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대북 문제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관계자들에게 어떠한 예고도 없이 거듭 양보만 덜컥 제시하고 있는데, 최근 한국이 주한미군에 충분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고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주한미군 완전 철수를 약속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로긴 칼럼니스트는 주장했다.

소식통들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이 사전 준비작업 상황에 달려있는데, 미국이 비핵화의 보상으로 김 위원장에게 경제 혁명을 위한 빅딜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7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실무협의를 갖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라 이 자리에서 일종의 양보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 내 대북 강경파와 회의론자들은 그러한 시나리오가 공상에 불과하다면서, 김 위원장은 미 외교관들을 혼란에 빠뜨린 채 실질적인 비핵화는 하지 않고 시간을 벌어 제재에서 벗어날 궁리만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로긴은 이러한 대북 강경파들의 주장이 맞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김 위원장의 덫에 걸려들고 있는 것이라면서, 일각에서는 비건 대표가 워싱턴을 비운 시점에 김영철이 미국을 찾는 것이 협상의 균형추를 북한 쪽으로 기울게 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상 디테일에 주목하는 비건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불리한 합의를 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북한(더불어 한국과 중국)을 상대하면서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회담을 성공으로 이끌도록 잘 보좌해야 하는데 지금의 트럼프식 관료 시스템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영철과 트럼프의 회동이 끝나고 나면 바라건대 트럼프 행정부가 언론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주길 바라며, 지금 같은 롤러코스터식, 리얼리티TV 스타일의 트럼프 외교가 어찌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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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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