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사태, 미·중 5G네트워크 패권전쟁의 산물

기사입력 : 2019년01월17일 16:36

최종수정 : 2019년01월17일 16:36

美 국방정보국 “사이버전쟁 준비 중인 중국”
'화웨이 보이콧'…국가안보 문제와 직결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 최대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견제와 중국 측의 반발이 만만치않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은 통신사 티모빌(T-mobile) 기술 절도 혐의로 화웨이를 수사 중이고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며, 대(對)이란 제재 위반 혐의의 멍완저우(孟晚舟)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현재 캐나다에서 다음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 군인들이 인민해방군 창설 90주년 기념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 2017.09. [사진=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보고서]

중국은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된 캐나다인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 항고심서 더 높은 형이 내려진 것은 이례적인데다, 최근 일련의 캐나다인 중국 억류 소식은 모두 멍 CFO의 체포 후 나왔다. 중국의 정치적 보복이 아니냐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 국무부도 16일(현지시간) 중국의 독단적 구금 조치에 우려를 표했으며, 캐나다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은 “정치적 동기가 작용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화웨이에 대한 미 연방검찰의 수사, 멍 CFO 체포 모두 중국에 국가적·기술 기밀이 노출될까 우려한 미국의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미·중 무역협상의 쟁점 역시 중국 내 미국 기업의 강제 기술 이전이다. 미국은 이를 중국의 ‘기술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단순 예방차원이 아닌 실질적 국가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정보를 빼돌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현대전(戰)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 미국과 ‘사이버전쟁’ 한창인 중국

“중국몽(夢)은 국가를 강하게 하는 것이다…강한 군 없이는 안전한 국가, 강한 국가도 없다”

이는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이 최근 발행한 ‘중국의 군사력: 싸우고 승리하기 위한 군 현대화’란 제목의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의 2015년 국방백서를 발췌해 언급한 부분이다. 국방정보국은 중국인민해방군(PLA)이 군현대화 과정에 있어 “정보화(informatization)”란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며, 군사 작전에서 적국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게끔 첨단 정보 기술 사용과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사용 능력을 강화시키려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중국 인민해방군은 "정보 도메인" 통제가 현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보고 있다며 정보통신망의 통제, 이를 "정보화 전쟁"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2015년 12월 창설된 중국 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SSF)는 사이버 정찰·공격·방위 능력을 갖춘 군대로, 현재 조직 구성원이나 작전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SSF를 "국가안보를 유지하고 인민해방군의 전투 능력 향상에 중요한 신규 전투군"이라고 소개했다.

국방정보국이 생각하는 SSF가 발휘할 수 있는 사이버전쟁 능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 첩보와 잠재적 사이버공격에 쓰일 수 있는 적국의 기술·작전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정찰활동 △ 적국과 갈등 초기 단계에 적국의 잠재적 공격 행동반경을 제한하고, 현대화 속도를 늦출 수 있게끔 지휘통제(C2) 체계, 적의 상황을 먼저 보고 먼저 공격할 수 있는 감시와 정찰 기능(C4ISR), 상업활동 등 네트워크 기반을 타깃하는 사이버공격△ 기존의 전투능력에 승수 역할을 위한 사이버능력 향상

◆ “전 세계를 해킹하겠다” 화웨이 5G 네트워크 공포

화웨이는 중국 정부의 ‘꼭두각시 기업’(pet company) 이라는 의혹을 받는다. 세계 최대 규모의 통신장비 제조업체임에도 불구, 비상장 기업이며 창업자인 런정페이(任正非) 회장은 인민해방군에 입대 후 군 여러 해 근무한 특이 이력이 있다. 서방국은 런 회장과 중국 정부의 커넥션에 의구심을 품으며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도입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화웨이는 5G 모바일 네트워크 분야에서 세계 선두주자로 꼽히기 때문이다.

WSJ는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영어권 서방 5개국이 맺고 있는 상호 첩보 동맹 '파이브 아이즈(Five Eyes·FVEY)'는 지난해 7월, 화웨이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우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화웨이가 사이버 안보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했다는 것이다. 미국과 호주는 화웨이 5G 장비 도입을 일절 차단했고 영국 통신사 BT는 기존 4G 네트워크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퇴출할 방침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화웨이 창업자인 런정페이(任正非)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폴란드는 중국 화웨이 직원을 스파이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요하임 브루진스키 폴란드 내무부 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내에도 화웨이 장비 도입에 의한 안보 우려가 있다며 유럽연합과 NATO가 화웨이 장비 사용 배제 여부에 대해 공동으로 입장을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설타임스(FT)에 따르면 폴란드는 화웨이 동유럽 시장의 주요 거점지다. 이번 사태로 전 세계에서 화웨이의 입지가 크게 좁아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압박하고 있지만 5G 네트워크 선두주자인 화웨이의 영향력을 막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 매체 콰이커지(快科技)에 따르면 화웨이의 5G 기술을 활용한 원격 로봇 수술이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세밀한 조종이 필요한 원격진료와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은 의학계에 길이 남을 업적이겠지만 미국 등 서방국가에게는 공포다. 특히 미국에 있어서는 군사적 위협으로 다가온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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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 이미 해리스 후보 추대 움직임"...러닝메이트도 거론 [뉴욕=뉴스핌] 김근철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거부하고 버티고 있지만, 민주당 안팎에선 이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교체 후보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NN 방송은 5일(현지시간) 해리스 부통령이 그동안 자신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유지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여왔지만 민주당은 이미 그녀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와 함께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오는 8월 시카고 전당대회에서 대의원이 이 같은 결정을 따라주기를 설득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N 방송은 전했다. 이들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출신 전직 대통과 당의 고위관계자들도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 이후 내분과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구상을 지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방송은 소개했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교체 후보가 돼야, 바이든 선거 캠프의 막대한 규모의 정치자금과 선거조직도 잡음 없이 승계돼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다만 문제는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다. 실제로 해리스 부통령이 나서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도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만만치 않다. 지난 2일 발표된 CNN 방송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상 대결할 경우 45% 대 47%의 지지율을 보였다. 오차범위 내 박방이지만 해리스 부통령이 2%포인트(p) 뒤지는 결과다. 이에 따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 그룹은 정치자금 큰손 등을 대상으로 해리스 부통령의 본선 경쟁력을 설득하는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CNN 방송은 민주당 일각에서 심지어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를 기정사실화하고 그와 함께 대선을 치를 러닝 메이트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흑인 여성' 해리스 부통령의 러닝메이트로는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앤디 베시어 켄터키 주지사가 유력 후보이고, 조시 샤피로 펜실베이니아주 주지사와 J.B. 프리츠커 주지사 등도 후보군에 포함돼 있다는 전언이다. 힌편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해리스 부통령의 후보 승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준 타격에 나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해리스 부통령을 거론하며 '래핑(laffin') 카멀라 해리스'라고 조롱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자주 크게 웃고 있으며 '실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덧씌위기 위한 포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정적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이를 별명으로 붙여 깍아내리고 공격하는 데 탁월한 수완을 보여왔고, 실제로 상당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 대선 토론 직후 바이든 교체론이 불거지자, 민주당 '대한 후보'들을 비판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선 "아예 논의 대상도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2024-07-06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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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