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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사태, 미·중 5G네트워크 패권전쟁의 산물

기사입력 : 2019년01월17일 16:36

최종수정 : 2019년01월17일 16:36

美 국방정보국 “사이버전쟁 준비 중인 중국”
'화웨이 보이콧'…국가안보 문제와 직결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 최대 통신장비 제조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견제와 중국 측의 반발이 만만치않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은 통신사 티모빌(T-mobile) 기술 절도 혐의로 화웨이를 수사 중이고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며, 대(對)이란 제재 위반 혐의의 멍완저우(孟晚舟)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현재 캐나다에서 다음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 군인들이 인민해방군 창설 90주년 기념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 2017.09. [사진=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보고서]

중국은 마약밀매 혐의로 체포된 캐나다인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 항고심서 더 높은 형이 내려진 것은 이례적인데다, 최근 일련의 캐나다인 중국 억류 소식은 모두 멍 CFO의 체포 후 나왔다. 중국의 정치적 보복이 아니냐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 국무부도 16일(현지시간) 중국의 독단적 구금 조치에 우려를 표했으며, 캐나다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은 “정치적 동기가 작용했다”는 판단을 내렸다.

화웨이에 대한 미 연방검찰의 수사, 멍 CFO 체포 모두 중국에 국가적·기술 기밀이 노출될까 우려한 미국의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미·중 무역협상의 쟁점 역시 중국 내 미국 기업의 강제 기술 이전이다. 미국은 이를 중국의 ‘기술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단순 예방차원이 아닌 실질적 국가안보 위협으로 보고 있다. 중국이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정보를 빼돌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현대전(戰)에서 우위를 점하려 한다고 보고 있다.

◆ 미국과 ‘사이버전쟁’ 한창인 중국

 “중국몽(夢)은 국가를 강하게 하는 것이다…강한 군 없이는 안전한 국가, 강한 국가도 없다”

이는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이 최근 발행한 ‘중국의 군사력: 싸우고 승리하기 위한 군 현대화’란 제목의 연례 보고서에서 중국의 2015년 국방백서를 발췌해 언급한 부분이다. 국방정보국은 중국인민해방군(PLA)이 군현대화 과정에 있어 “정보화(informatization)”란 단어를 자주 사용한다며, 군사 작전에서 적국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할 수 있게끔 첨단 정보 기술 사용과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사용 능력을 강화시키려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중국 인민해방군은 "정보 도메인" 통제가 현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보고 있다며 정보통신망의 통제, 이를 "정보화 전쟁"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2015년 12월 창설된 중국 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SSF)는 사이버 정찰·공격·방위 능력을 갖춘 군대로, 현재 조직 구성원이나 작전에 대해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SSF를 "국가안보를 유지하고 인민해방군의 전투 능력 향상에 중요한 신규 전투군"이라고 소개했다.

국방정보국이 생각하는 SSF가 발휘할 수 있는 사이버전쟁 능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 첩보와 잠재적 사이버공격에 쓰일 수 있는 적국의 기술·작전 데이터 수집을 위한 정찰활동 △ 적국과 갈등 초기 단계에 적국의 잠재적 공격 행동반경을 제한하고, 현대화 속도를 늦출 수 있게끔 지휘통제(C2) 체계, 적의 상황을 먼저 보고 먼저 공격할 수 있는 감시와 정찰 기능(C4ISR), 상업활동 등 네트워크 기반을 타깃하는 사이버공격△ 기존의 전투능력에 승수 역할을 위한 사이버능력 향상 

 ◆ “전 세계를 해킹하겠다” 화웨이 5G 네트워크 공포 

화웨이는 중국 정부의 ‘꼭두각시 기업’(pet company) 이라는 의혹을 받는다. 세계 최대 규모의 통신장비 제조업체임에도 불구, 비상장 기업이며 창업자인 런정페이(任正非) 회장은 인민해방군에 입대 후 군 여러 해 근무한 특이 이력이 있다. 서방국은 런 회장과 중국 정부의 커넥션에 의구심을 품으며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도입 여부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화웨이는 5G 모바일 네트워크 분야에서 세계 선두주자로 꼽히기 때문이다.

WSJ는 미국,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영어권 서방 5개국이 맺고 있는 상호 첩보 동맹 '파이브 아이즈(Five Eyes·FVEY)'는 지난해 7월, 화웨이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우려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화웨이가 사이버 안보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데에는 동의했다는 것이다. 미국과 호주는 화웨이 5G 장비 도입을 일절 차단했고 영국 통신사 BT는 기존 4G 네트워크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퇴출할 방침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화웨이 창업자인 런정페이(任正非)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폴란드는 중국 화웨이 직원을 스파이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요하임 브루진스키 폴란드 내무부 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내에도 화웨이 장비 도입에 의한 안보 우려가 있다며 유럽연합과 NATO가 화웨이 장비 사용 배제 여부에 대해 공동으로 입장을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이낸설타임스(FT)에 따르면 폴란드는 화웨이 동유럽 시장의 주요 거점지다. 이번 사태로 전 세계에서 화웨이의 입지가 크게 좁아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 것을 압박하고 있지만 5G 네트워크 선두주자인 화웨이의 영향력을 막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 매체 콰이커지(快科技)에 따르면 화웨이의 5G 기술을 활용한 원격 로봇 수술이 세계 최초로 성공했다. 세밀한 조종이 필요한 원격진료와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쳤다는 소식은 의학계에 길이 남을 업적이겠지만 미국 등 서방국가에게는 공포다. 특히 미국에 있어서는 군사적 위협으로 다가온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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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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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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