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카풀 중단에도 택시업계 냉랭..길 못 찾는 공유경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택시4단체, 17일 대타협기구 참여 논의…‘회의적 기류’ 팽배
전현희 위원장 “카풀 중단, 이제 택시업 응답할 차례” 강조
택시업계 “대타협기구 참여? 국토부 해명부터” 강경모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카풀 서비스 중단이 현실화되면서 택시단체들이 대화의 장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는 대화 조건이 충족된 만큼 택시업계가 이제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하지만 택시업계의 반응은 아직까지 차디차다. 민주당은 21일 사회적 대타협 기구 출범을 기대하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전향적' 태도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특히 국토교통부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카풀 대응 문건이 택시업계의 감정을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 택시4단체, 오늘 대타협기구 참여 여부 결정…민주당 “참여 기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는 17일 각 단체별로 일제히 회의에 들어갔다. 택시·카풀 갈등 조정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여부를 이 자리에서 결정한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택시4단체가 오늘 회의에서 전향적 입장으로 결론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택시·카풀 TF 위원장 yooksa@newspim.com

전 의원은 “택시 4단체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 전제 조건이 충족된 만큼 이제 택시업계도 전향적으로 기구 참여할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요청한다”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5일 카풀 시범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카풀 중단은 택시업계가 사회적 대타협기구 참여 조건으로 내건 요구사항이다.

전 의원은 “이제 택시가 응답할 차례”라고 거듭 강조하며 “다음 주 월요일(21일)부터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해 택시산업을 살릴 수 있도록 택시단체가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 택시·카풀 TF는 오는 21일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범한다는 데 기대를 걸고 있다. 택시단체가 그간 요구해온 카풀 시범서비스가 중단된 만큼 교착상황을 타개할 희망이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전 의원은 15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택시단체들도 카풀과 상생할 방안을 고심하는 것으로 안다”며 “카풀 중단에도 불구하고 택시업계가 대화기구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 택시업계 “카풀 중단했으니 대화 참여하라고? 국토부 해명부터”

그러나 택시업계가 이런 기대에 부응하진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게 택시4단체의 중론이다. 이유인 즉 국토교통부로부터 카풀 대응문건 논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택시4단체 대표 등 택시업계 관계자들이 지난 1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후 청와대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조재완 기자] chojw@newspim.com

앞서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른바 ‘카풀 대응 매뉴얼’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매체가 13일 보도한 내부문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택시업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활용해야 한다는 논의를 했으며, 택시단체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내부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했다. 택시4단체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용복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팀장은 이날 내부 회의를 마친 후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기존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었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 팀장은 ‘대타협기구 참여 조건이 충족됐는데 입장을 번복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카풀 중단이란 조건을 왜 걸었는지 이유를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풀 중단이란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대화 기구에서 논의하자는 뜻이었는데 정부는 결국 카풀 허용을 전제로 논의할 속셈이었다는 게 이번 내부문건 논란으로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팀장은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를 중단한 의도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측 발표대로 ‘대화를 위한 서비스 중단’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는 “국토부 내부문건 작성 의혹이 보도되지 않았다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지금처럼 카풀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론이 급전환되니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그 보도가 아니었다면 카카오는 서비스 중단 없이 강행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택시 생존권 사수 3차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12.20 mironj19@newspim.com

◆ "국토부의 전향적인 입장 표명 없으면 대타협기구 불참"

이 팀장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4단체 대표자들이 이 같은 업계 입장을 민주당 TF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가 전향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이상 (대타협기구와 관련한) 성명이나 보도자료를 내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분위기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임승운 본부장은 이날 노총 회의가 사회적 대타협 기구보다 국토부 내부문건 논란 중심으로 흘렀다고 전했다. 

그는 “국토부가 카풀 대응 문건과 관련해 먼저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라며 “단체별 자체 회의는 끝났으니 오늘 중 각 단체 대표자들이 만날 예정이다. 비상대책위원회 개최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각 단체들이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아직 참여할 수 없다는 중론을 모은 걸로 안다”며 “비대위 공식 입장도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사진
'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