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위 첫 회의 30분만에 파행…경영계 "류장수 위원장 사퇴해야"

기사입력 : 2019년01월18일 15:29

최종수정 : 2019년01월18일 15:29

최저임금위 노사위원간 최저임금위 '이원화' 방식 놓고 마찰
경영계 "류장수 위원장 한 마디 사과없어…즉각 사퇴해야"
회의시작 30분만에 정회…2차 회의는 운영위 합의로 결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껏 30년 넘게 최저임금을 결정해 온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정부안을 놓고 노사간 마찰이 극심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올해 첫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논의했다. 하지만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최저임금위 쪼개기에 반발하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지난해 11차 전원회의 이후 최저임금위 참석을 거부하고 있던 민주노총 소속 노동계위원들도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민주노총 소속 노동계위원 4명은 지난해 7월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결정에 반발해 최저임금위 불참을 선언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1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1.18 leehs@newspim.com

이날 첫 번째 전원회의는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들의 요구로 열렸다. 회의에는 최저임금위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8명, 공익위원 8명 등 25명이 참석했다. 

노동계는 정부가 최저임금위에서 숙성되지도 합의되지 않은 개편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최저임금위 차원에서 심도 있는 재논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출했다. 

근로자위원을 대표해 모두발언에 나선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정부가 사전 논의 없이 최저임금 개편안 초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최저임금위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됐다"며 "정부가 최저임금위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결정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도 "정부 발표 내용은 절차상, 내용상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최저임금위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오늘 지혜를 모아서 분명하게 저희의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도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해 대놓고 불만을 드러냈다. 일부 위원들은 류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고성을 쏟아내기도 했다. 

사용자위원을 대표해 모두발언에 나선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이 거리로 나오고 영세기업 근로자들이 오히려 일자리를 잃기도 했다"며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개편안 초안을 보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나온 것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1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측 위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9.01.18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정부가 개편을 추진하는데 최저임금위에서 결정체계를 어떻게 바꿀지 논의한다는 게 과연 맞는가"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 상황이 어렵게 된 부분에 대해 위원 모두 부담감을 가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사용자위원인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류 위원장의 악수도 거부하며 위원장 사태를 강력히 요구했다. 

박 회장은 "작년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이 컸는데 류장수 위원장은 한마디 사과도 없었다"며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고 위원장직을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국회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공익위원들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위원장이든 공익위원이든, 그대로 무책임하게 나가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사실상 자진 사퇴를 거부했다. 

이날 회의는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30분 만에 정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역사 30년 만에 전면 개편을 추진하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논의가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에 대한 재논의 여부는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고 향후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좀 더 논의해 보기로 했다"면서 "2차 전원회의 개최시기도 운영위 회의를 통해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운영위는 공익위원 측에서 류장수 위원장, 김성호 상임위원, 강성태 위원, 노동계에서는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 경영계에서는 이동응 위원,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등 7명으로 구성됐다. 

더욱이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을 놓고 최저임금위 노사 위원간 첨예한 갈등을 보이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도 순탄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그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 최종안을 고용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되고, 고용부장관을 이에 대한 고시를 통해 법적을 효력을 갖게 된다.  

js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