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정부혁신평가서 고용부·농림부 등 12개 기관 '우수' 평가

기사입력 : 2019년01월22일 11:19

최종수정 : 2019년01월22일 11:20

행안부, 지난해 정부혁신 추진실적 평가 결과 발표
농림부·고용부·국세청 등 12개 기관 최종 선정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정부혁신 추진 실적 평가 결과 12개 기관이 최종 선정됐다.

22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혁신 추진실적이 가장 우수한 기관에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2개 기관(장관급 6개, 차관급 6개)이 포함됐다.

국세청 홈텍스 초기화면. 정부혁신평가에서 우수사례로 꼽혔다. [자료=국세청]

우수등급을 받은 기관들은 안전, 인권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정책 추진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산재신청 시 사업주 확인제 폐지’를 통해 산재신청 문턱을 크게 낮춰 국민편익을 증진했다는 호평을 얻었다.

국세청은 법원행정처와 협업 및 정보 공유를 통해 납세자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이, 연말정산이 가능해지도록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외교부는 국민이 체감할 대표사례를 발굴하는 등 성과를 나타내 전년 대비 평가 등급이 보통에서 우수로 올랐다.

정부혁신 평가는 지난해 3월 수립한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내 정부혁신 3대 전략(사회적 가치 중심 정부운영, 참여와 협력 및 신뢰받는 정부)의 본격 추진실적을 들여다본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민간 중심의 정부혁신평가단(단장 김미량 성균관대 교수)과 국민평가단을 구성했고, 여기에는 학계(16명), 연구원(3명), 시민단체(1명) 등 총 20명이 참가했다.

평가 결과는 중앙행정기관 정부업무평가 특정평가에 반영하고, 우수 기관 중 혁신 추진 실적이 탁월한 기관에는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김부겸 장관은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뒷받침하고 혁신성과가 국민 생활 속에 구체화되는 체감형 정부혁신, 적극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실현하는 정부혁신을 이룰 수 있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tarzoobo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