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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3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1월23일 08:26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30

문대통령, 오늘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 주재
생일 맞는 문대통령...지지자들, '오디오북·생일 청원'
손혜원, 오늘 목포서 타운홀미팅 기자간담회 열어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손혜원 의원이 오늘 오후 2시 목포에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자회견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 선보였던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른바 기자들과 자유로운 질의응답 회견입니다. 어떤 날카로운 질문도 능히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회견장에 취재진 외에는 입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앞서 손 의원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최근 잇따라 손 의원에 대한 비난과 의혹 제기를 계속 물고 늘어지자, SNS를 통해 "반전의 빅카드를 보여주겠다"고 언급했지요. 이에 따라 당초 이날 기자회견에서 뭔가 터지지 않을까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늦게 기자회견과 관련해 "반전의 빅카드는 없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이 갈수록 폭로전 양상으로 치닫습니다. 오늘 손 의원의 기자회견에서 또 어떤 논쟁이 추가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손혜원 의원의 명패는 어디에~"...[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였던 손혜원 의원의 명패가 비어 있다. 2019.01.2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 주재..與 지도부도 참석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경제 관련 장관들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경제추진전략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기벤처기업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경제 부처 장관들이 참석하고 청와대에서도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등과 경제 관련 수석보좌관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무조건 빌리언" 방위비 분담금 압박 /중앙일보
한국 정부가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 미국 정부 당국자가 지난주 "단위가 10억(billion) 달러여야 한다. 현재의 100만(million) 달러 단위는 절대 못 받는다"고 알렸다고 한·미 관계에 정통한 소식통이 22일 밝혔다. 한국의 부담금은 1조원을 훌쩍 넘겨야 한다는 미국 측 마지노선을 통보한 셈이다.

집요한 일본 …일주일 새 미군 지휘부 네 명 접촉, 레이더 여론전 /중앙일보
한국 구축함이 일본 해상초계기를 사격통제 레이더로 조준했다고 주장해온 일본이 최근 미군 지휘부를 집중적으로 공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미 해군이 타깃이었다. 외교 소식통은 23일 "존 아킬리노 미 태평양함대 사령관(해군 대장)이 지난 20~21일 일본을 방문해 해상자위대와 현안을 논의했다"며 "일본 측은 아킬리노 사령관으로부터 '미국은 한ㆍ일이 갈등을 계속하는 데 우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들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2차정상회담, 또 하나의 이정표 될 것…실무협상 진전"/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2월말 예정인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이정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2차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지난 17~19일 이뤄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에서 대화의 진전이 있었고, 19~21일 스웨덴에서 진행된 북미간 첫 실무협상에서도 "더 진전이 있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김정은, 한국산 화장품 黨간부 가족에 선물 /조선일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일 노동당 중앙위 간부 가족들에게 신년 선물로 한국산 화장품 세트를 준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대북 소식통은 "노동당 재정경리부가 지난해 11월 중순 중국 연변 지역에서 한국산 화장품 거래업자들로부터 한국 화장품 1000세트를 현찰(달러)로 사 돌아갔다"며 "새해에 당 중앙위 간부 가족들에게 지급됐다"고 전했다.

"美 운송수단에 제동 걸어 타미플루 대북 전달 지연" /연합뉴스
독감(인플루엔자)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대북 전달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미국이 운송수단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한일, 오늘 다보스포럼서 외교장관회담…징용판결 논의 주목 /KBS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현지시간으로 23일 일본 고노다로 외무상과 만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현안을 논의한다.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포럼 참석을 계기로 열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제징용 판결 등 한일관계 현안에 대한 논의가 있을지 주목된다.

'내일 생일' 文대통령 위해 지지자들, '오디오북·생일 청원'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67번째 생일을 맞는 가운데 지지자들이 문 대통령의 자서전인 '운명'으로 오디오북을 만들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생일 청원'을 올리는 등 여러 이벤트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민주당 '선거제 개혁안' 당론 확정…의원정수 300명은 유지, 권역별 비례대표 100명/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의원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의석수 253석에서 200석으로 축소,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에서 100석으로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담은 선거제 개혁 당론을 채택했다. 지금보다 비례성을 높이되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100% 일치시키는 순수 연동형보다는 비례성을 낮추는 게 골자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상생방안 모색 나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시·카풀 업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곡절 끝에 22일 출범했다. 지난달 28일 대타협기구 발족이 한 차례 미뤄진 이후 25일 만이다. 이 기구가 출범할 수 있었던 것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 18일 카풀 시범서비스를 중단하며 기구에 참여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당내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소속 위원들, 택시노조 4개 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르포] '호남의 손녀' 나경원, 목포서 손혜원 '스모킹 건' 찾았을까/뉴스핌
저녁 6시만 되면 사람 구경하기 힘든 전라남도 목포시 대의동 근대역사문화거리. 22일 오후는 수많은 취재진과 지역주민들로 2차선 도로가 꽉 찰 정도로 붐볐다. 이들이 기다리는 사람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다. '손혜원 목포 문화재 투기 의혹'을 직접 규명하겠다며 급히 목포를 찾은 나 원내대표는 정용기 정책위의장,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한선교 손혜원랜드게이트 진상규명 TF 위원장 등 당 지도부를 이끌고 '창성장'이 있는 근대역사문화거리로 들어섰다.

[클로즈업] 손혜원 누구길래? 더불어민주당 당명 만든 홍보통, 막말·사이다 줄타기 유명세/뉴스핌
정치권은 손혜원 공방으로 임시국회 개회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이에 정치권 뿐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손 의원의 이력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위풍당당하면서 거침 없는 언변으로 당대표급 위상을 보였다는 말도 들린다. 좀 처럼 가라앉지 않는 정치공방의 태풍 속에서 손 의원이 과연 어떤 이력을 가진 정치인인지 되짚어봤다. 

[정가 인사이드] 30일 출마 선언 앞둔 홍준표...전당대회 최대변수 급부상/뉴스핌
내달 27일 예정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의 대진표가 그려지고 있다. 자천타천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 또 한 명의 원외 인사인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홍 전 대표는 짧은 미국 외유길을 마치고 돌아와 유튜브에 집중하며 'TV홍카콜라'를 대표적인 정치인 채널로 키웠다. TV홍카콜라는 개국 25일만에 총 조회수 1000만, 구독자수 24만을 돌파하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정태옥 복당, 류성걸은 불허…전대 앞둔 한국당 '갈등'신호탄?/뉴스1
자유한국당의 2·27전당대회를 한달 여 앞두고 본격적인 당권레이스가 시작된 가운데, 한국당 텃밭 TK(대구·경북) 지역 조직위원장 선정 과정에서 '이상기류'가 감지돼 관심을 모은다. 한국당 대구시당은 지난 21일 오후 당원자격심사위원회 회의를 열고 자격심사를 한 결과 정태옥 무소속 의원의 복당은 허용하기로 했다. 반면 류성걸 전 의원은 입당을 불허하기로 했다. 이들은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 의해 각각 대구 북구갑(정태옥)과 동구갑(류성걸) 차기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혁신성장 요람, 중국 심천을 가다②] 꽉 막힌 혁신성장, 결국은 투자다/뉴스핌
"국가 차원의 조세정책을 통해 세금 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이테크 기업으로서의 혜택이죠. 5G 시대엔 더 큰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유안 빙송 LAIDIAN 창업자 겸 CEO) 3.5일에 한 개씩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가 넘는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이 탄생하는 중국. 특히 중국 도시 중에서도 혁신기업 탄생을 주도하고 있는 심천에서 유니콘이 된 유안 빙송 LAIDIAN 창업자는 망설임 없이 '국가의 투자'를 성공의 발판으로 꼽았다. 기업 소득세 15% 인하 징수, 부가가치세 3% 초과 징수(소프트웨어 제품 판매) 시 즉시 환급, 한도 범위 내 대출 심사해 이자의 70% 보조 등의 혜택을 받은 것이 큰 힘이 됐다는 설명이었다. 우리 기업이 자금 조달 문제로 데스밸리(창업 3년 내 마주치는 신생기업들의 자금난) 사이에서 무너질 때, 심천의 창업 기업은 해외시장 개척 고민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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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 對이스라엘 '자폭 작전' 재개 촉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이스라엘군이 28일(현지시간) 오전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 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개시해 최소 주민 10명이 사망하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고위 관리인 칼레드 마샬 전 하마스 정치국 위원장이 이제 저항하기 위해 자폭 작전(suicidal operation) 재개를 촉구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영국이 합작한 매체 스카이뉴스 아라비아에 따르면 마샬 전 위원장은 이날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우리는 (자폭) 작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이 상황은 공개적인 충돌로만 해결될 수 있다. 적은 우리가 싸우든 싸우지 않든 우리 모두를 찾아 전방위로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점령한 팔레스타인 서안 투바스 인근의 한 장례식에 참석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대원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어 그는 "나는 모든 사람이 시온주의 단체(이스라엘)에 대한 실제 저항에 여러 전선이 참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마샬 전 위원장이 언급한 여러 전선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대리 세력인 이른바 '저항의 축'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은 하마스를 비롯해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 예멘 반군 후티, 이라크 민병대 등 역내 반미, 반이스라엘 무력 단체를 지원해 왔다. 마샬 전 위원장의 발언은 이스라엘군이 앞서 이날 오전 서안 툴카렘과 제닌, 투바스 등지에 무인기(드론) 공습 등으로 최소 주민 10명이 사망하자 나왔다. 이스라엘군은 이번 작전이 테러 차단 목적이었으며, 테러리스트 5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소식은 이스라엘-하마스 가자지구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나왔다. 이번 주 협상 중재국인 이집트 카이로에서 회담이 열렸지만 하마스는 미국이 제안한 협상 중재안 내용이 이전에 큰 틀에서 합의한 내용과 다르다며 협상 테이블에 앉길 거부하고 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휴전 기간에 전면 철군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중재안에는 이스라엘군이 이집트와 가자지구 사이 국경 완충 지대인 '필라델피아 회랑'과 가자지구를 남북으로 갈라놓는 '넷자림(Netzarim) 회랑'을 계속 통제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 헤즈볼라가 고위 지휘관 암살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에 로켓과 드론 공격한 가운데 이제 이란의 보복만 남은 상황에서 하마스까지 대(對)이스라엘 자폭 테러 작전을 재개할시 중동 상황은 더욱 복잡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wonjc6@newspim.com   2024-08-2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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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간호사 업무 범위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진료지원(PA·Physician Assiatant) 간호사 업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발표한 진료지원간호사 보완지침을 토대로 전문가 의견을 거쳐 업무를 하위 법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국회는 2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간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간호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모호했던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가 명확하게 조정될 전망이다. 진료지원간호사는 업무 지침도 없이 의사 지시에 따라 불법화 합법 사이에서 수술 보조 등 전공의 업무를 대신했다. 간호법은 불법의료행위에 내몰린 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안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2024.08.28 pangbin@newspim.com 간호법에 따르면 진료지원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발표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에서 전공의 진료거부 사태로 98개 의사 업무 중 89개 업무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복지부는 이를 중심으로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를 시행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보완지침에서 진료지원간호사가 엘튜브(L-tube) 삽관,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등 업무를 허용하도록 했다. 위임된 검사·약물 처방 또는 협진 의뢰 초안 작성 등에 관해선 진료지원간호사 이름으로 초안을 작성한 후 의사가 최종 승인하도록 돼 있다. 반면 관절강 내 주사, 방광조루술, 요로 전환술, 대리 수술 등은 불가하도록 정해놨다. 사전의사결정서(DNR) 작성이나 전문의약품 처방도 할 수 없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하위법령을 만들 때 진료지원간호사 업무 범위에서 말초삽입중심정맥관 삽입, T-tube(기관절개관) 발관 또는 교체를 업무 범위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피부 이외의 수술 부위 봉합 또는 봉합 매듭도 제외 요청 대상에 해당된다.  또 진료지원간호사 업무는 투명성을 위해 당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투명하게 기록하고 의사 코사인을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일부 병원의 진료지원간호사는 의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처치 내용을 대신 기재했기 때문이다. 또 의사업무 위임사항 등을 문서화해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진료지원간호사 업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간호법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돌봄 체계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핵심"이라며 "지역돌봄 체계에서 새롭게 생기는 업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혼재된 진료지원간호사 업무와 의료기사 업무도 명확히 해야 한다. 간호법에서 의료기사 업무를 제외하도록 정해놨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기사의 업무와 관련된 조항은 의료기사법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전문가 의견 등을 듣고 규율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법이) 약9개월 후에 시행이니까 지침을 토대로 하위 법령을 어떤 형태로 규율할지에 대해 정해야 한다"며 "복지부 혼자서 정할 순 없고 전문가와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dk1991@newspim.com 2024-08-2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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