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중국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90일의 휴전, 미중 무역전쟁 어디로 가나, 배경과 의미 전망 <上> 인민일보 해외 SNS 샤커다오

기사입력 : 2019년01월23일 11:32

최종수정 : 2019년01월23일 17:31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미국과 중국은 파국 직전으로 치닫던 무역전쟁을 2018년 12월 1일 전격 중단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싸움을 중단하고 2019년 3월 1일까지 90일간 협상을 하기로 한 것이다. 그 사이 양측은 1월 7~9일 베이징에서 차관급 협상을 가졌고, 30일에는 류허 중국 부총리가 워싱턴으로 가 두 번째 무역협상을 가질 예정이다.

어렵게 도달한 90일간의 ‘휴전 협정’.  약속된 시간은 이미 절반 넘게 흘러갔다. 현 시점에서 볼 때 여전히 기대감은 식지 않고 있지만 미중 두나라 정상이 목표하는 완전한 타협점에 이르기는 그렇게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역전쟁과 불가분의 관계인 미국의 화웨이 압박은 당장 양측 협상 가도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사진=바이두]

실제 미국이 캐나다에 억류된 멍완저우 화웨이 CFO의 신병인도를 요청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유연한 자세를 보여온 중국은 신경을 바짝 곧추세우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달말 미중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열려고 했던 차관급 준비회의가 미국의 거부로 취소됐다는 소문까지 나돌면서 협상전망에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      

무역전쟁이 터진 2018년 중국 무역은 수출과 수입 모두 큰 폭 감소세를 보였다. 이 결과 중국 GDP 성장률은 28년래 최저치인 6.6%로 뚝 떨어졌다. 경기 부양 수단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무역전쟁의 영향이 본격화하면 2019년 성장률 6%대 사수가 힘겨울 수 있다는 걱정이 이젠 중국 내부에서도 나오는 상황이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시진핑 주석까지 직접 나서서 '검은 백조(블랙스완)'와 '회색 코뿔소'의 위험을 철저히 예방하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이 언급한 검은 백조는 위안화 급락에 따른 외자 이탈과 이로 인한 전면적인 금융위기다. 중국 경제의 회색 코뿔소는 부동산 거품 붕락과 지방 부채 및 디폴트 리스크 등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 연구원의 메이신위(梅新育) 연구원은 인민일보 해외계정 SNS 샤커다오(侠客岛)에 ‘미중 무역전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진단 보고서를 게재했다.

사커다오는 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해외용 선전 도구이고, 또 메이신위는 신분상 중국 정부 입장을 공식 대변하는 전문가라는 점에 비춰볼 때 이 보고서는 무역전쟁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과 마찬가지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보고서에는 이번 중미 간 무역전쟁의 배경과 의미, 양국에 끼칠 영향, 예상되는 무역전쟁 승패의 균형점, 향후 중국의 응대 전략 등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주요 내용을 발췌해 소개한다.  

[사진=바이두]

◆중미 무역전쟁: 대국 굴기의 필연적 과정

-패권과 신흥대국 충돌, 일과성 아니다

-싸우면서 대화, 대화하면서 전쟁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3월 22일 중국 301조 조사 결과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대중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전쟁의 영역은 산업 및 경제 전반, 심지어 정치 군사 문제로까지 넓혀지면서 파국 직전의 대치국면으로 치달았다. 이번 중미 무역전쟁은 결과에 따라 글로벌 경제 정치 지형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무역전쟁이 터졌을 때 중국 인터넷에는 전쟁의 발단이 '중국이 성급히 도광양회(韜光養晦,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를 포기하고 미국을 적으로 돌린 데서 비롯됐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이런 관점은 중미 두 나라 관계 발전 역사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다. 이미 미국은 10여 년 전 '국가안전 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상대'로 규정했다. 중국에 대한 압박이 이번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얘기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시진핑 주석은 우호적 분위기에서 미국을 방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해 중국이 제시한 선물 2500억 달러의 경제협력 협약에도 서명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3월 22일 대중 선전포고를 하기 전 시진핑 주석은 양회 전야임에도 자신의 책사로 알려진 류허 부총리를 미국에 보내 중미 관계 발전을 호소했다.

미중 무역전쟁은 본질상 세계 유일 패권국 미국과 막 부상하는 신흥 대국 중국사이의 충돌이다. 무역전쟁은 패권국인 미국이 중국의 전략적 발전을 억제하려는 데서 발생하는 필연적 과정이다. 중국이 도광양회의 입장을 계속 견지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중미무역전쟁은 일과성 사건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오랫동안 거치고 지나가야 할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번 무역전은 (수교 40년의) 중미 관계가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상징한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국가안전 전략보고서’에서 강조한 ‘경제안전은 국가안전이다‘는 관점을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때문에 중국도 미국과 무역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대화하며 싸우고, 싸움 중에 대화를 추구’하며 지구전을 준비해야 한다. 중국에 있어 미국의 무역 압력은 경제발전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1978년 개혁개방 이래 중국은 다양한 형태의 무역갈등과 압력을 받으며 세계 수출 1위국, 2대 수입국의 지위를 갖게 됐다.

 

[사진=바이두]

◆투쟁으로 공존 모색 : 승자는 중국

-장기적 총체적 지구전 각오해야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중국은 비기기만 해도 이기는 전쟁

중국 국내 및 국제 정세로 볼 때 이번 무역 전은 벌써부터 예견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엎드려 있던 중국은 이미 꼿꼿이 일어섰고, 부자가 됐다. 중국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강해지려 하고 있는데, 무역 전은 중국의 이런 변화에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자국 일방에게 유리한 국제 경제 정치 규칙을 만들려는 야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종합 국력은 세계에서 따라올 나라가 없다. 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못하다. 공산당 19대 보고에서 언급했듯 중국은 여전히 또 앞으로도 장시간 (생산력이 충분히 발전하지 못한) '사회주의 초급단계'를 밟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무역전에서 총체전과 지구전의 각오를 가다듬어야 한다. 또한 극단적인 상황에도 대비해 언제나 주어진 상황에서 최상의 성과를 쟁취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지속발전이 중단만 안되면 중국의 성장 속도는 여전히 미국 등 서방 주요 대국들보다 빠르고 중국이 국제 경제체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중국의 산업은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중국은 미국이 일으킨 이번 무역전쟁을 격파한다는 목표를 능히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무역전쟁의 승패를 평가 판정하는데 있어 과정 중의 사소한 이해득실에 연연해 할 필요가 없다. 글로벌 경제체제에 있어서의 중국 지위가 미국과 이번 무역전쟁을 치르고 난 뒤에 몰라보게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만 주목하면 된다.

미국은 무역전쟁이 발발한 이후 지금까지 줄곧 주도권을 잡은 듯 기세등등하게 중국을 압박해 왔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게 마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큰 소리로 중국의 기세를 제압하려하지만 이는 자신을 곤경으로 몰아가는 것일 수 있다. 이번 무역전쟁에 있어 중국은 지지 않고, 최소한 비기기만 해도 이기는 것이지만, 미국은 이기지못하면 지는 것이다.     <下편으로 이어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