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반도체 실적 하락, 중국발(發) 추격 등 정보통신기술산업(ICT산업)의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올해 약 2조원의 예산과 최대 1.2조원의 펀드가 투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ICT산업 고도화·확산전략을 발표했다.

ICT산업 고도화 및 확산 전략 2019.01.30. [자료=과기정통부]

이번 전략의 핵심 취지는 ICT산업의 위기를 중소·벤처 고성장화와 반도체에 편중돼 있는 산업생태계 혁신을 통해 극복한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ICT 수출은 2000억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의 성과를 기록했지만, 작년 11월부터 감소세로 전환해 12월에는 감소폭이 10%로 대폭 증가했다.

반도체 등 일부 품목에 편중된 산업구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지속 등 대내외 위기에 취약한 산업생태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맞서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거쳐 총 0.7조원 규모로 ‘ICT 연구개발(R&D) 바우처 사업’을 확대한다.

특히 총 1.2조원 규모의 ‘KP Inno 펀드(우본)’를 조성해 ICT 고성장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개별 사업의 통합·연계를 강화함과 함께 지원 효율성 증대를 위해 ICT 창업·벤처사업도 개편한다.

또 산업별 기업지원시설을 집적한 혁신거점인 ‘ICT 혁신성장 트라이앵글(Triangle)’을 구축해 기업지원 인프라를 고도화하고 ICT 대기업과의 공동설명회·협업프로그램 등 연계 지원정책도 수립한다.

이와 함께 지능형반도체·6세대(6G) 이동통신 기술개발 등을 통한 주력 산업의 재도약과 함께 소프트웨어 인력양성 대폭 확대·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한 융합 신산업 확산 등을 통해 ICT 산업 구조의 다변화를 추진한다.

ICT산업 고도화 및 확산 전략 2019.01.30. [자료=과기정통부]

하드웨어(HW) 편중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소프트웨어(SW) 중심으로 인력양성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SW 고성장클럽 200’ 등 전문기업을 집중지원·육성한다. ICT 인력양성사업 예산은 지난해 1680억원에서 올해 2357억원으로 약 40% 늘어났다.

서비스시장 활력제고를 위해 △기존 망중립성 기조는 유지하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기술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망중립성 원칙을 검토하고 △TV·OTT·웹·모바일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서비스될 수 있도록 제작된 콘텐츠인 크로스미디어 등 콘텐츠 제작지원 다양화 △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경쟁 환경조성 등을 추진한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능형반도체(1.5조원)와 6G(0.9조원)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대규모 예타를 추진하고 양자통신 분야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양자정보통신진흥 종합계획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런 전략을 통해 2022년까지 ICT 분야 일자리 10%(2017년 102만명→112만명), 수출 20%(2018년 2203억달러→2643억달러), 고성장기업수 30%(2016년 380개→500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원기 2차관은 “지금은 우리 ICT 산업의 위기극복과 미래대비를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간 ICT가 국가 경제성장의 견인차였듯, 미래도 ICT가 대한민국의 혁신성장과 포용적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y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