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농림수산

속보

더보기

[종합] 남북, 군사실무접촉…'한강하구 해도' 北에 전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군정위회의실(T-3)서 실무접촉
南 조용근 육군대령·北 함임섭 육군대좌 등 5명씩 참석
4월 1일부터 민간선박 자유항행 시범운영…확대 검토

[세종·서울=뉴스핌] 이규하 노민호 기자 = 군 당국은 30일 판문점에서 북측과의 군사 실무접촉을 가지고 한강하구 해도(海圖)를 전달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 군사당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35분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군정위회의실(T-3) 에서 실무접촉을 가졌다.

회의에는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대령), 윤창희 해병 대령(남측 공동조사단장), 황준 해양사산부 수로조사과장 등 5명이 남측 대표로 참석했다. 북측에서는 함인섭 육군대좌(우리의 대령급), 오명철 해군대좌(북측 공동조사단장) 등 5명이 자리했다.

이번 실무접촉을 통해 남측은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에 대한 남북공동수로조사 결과를 반영해 제작한 한강하구 해도와 조사결과 보고서 등을 북측에 전달했다. 또한 양측 공동수로 조사단장들에 의한 서명식도 병행했다.

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군정위회의실(T-3)에서 남북은 해도 전달을 위한 군사당국 간 실무접촉을 가졌다. 사진은 조용근 육군대령(오른쪽)이 함인섭 북한 육군대좌와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이 밖에 남북 군사당국은 한강하구 민간선박 자유항행과 관련한 실무적인 문제들도 협의했으며, 특히 9.19 군사분야합의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민간선박의 자유항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953년 정접협정 이후 65년 동안 사용이 제한됐던 한강하구에서 민간선박이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남북이 공동으로 이뤄낸 의미 있는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남북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가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을 지속 경주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30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군정위회의실(T-3)에서 남북은 해도 전달을 위한 군사당국 간 실무접촉을 가졌다. 사진은 (왼쪽부터) 윤창희 해병대령, 황준 수로조사과장, 오명철 북한 해군대좌.[사진=국방부]

남북 공동조사단이 지난해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강화도 말도∼파주시 만우리 구역(약 70km, 면적 약 280㎢)에서 수로측량 및 조석관측을 수행한 바 있다.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는 한강하구는 지난 1953년 정전협정이후 65년 동안 우발적 충돌 발생 가능성으로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자체가 제한돼 왔다. 이후 9.19 군사합의를 통한 민간선박 자유항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이 합의되면서 해도 제작이 이뤄졌다.

이번 남북 공동이용수역 해도는 축척 1:6만으로 제작하는 등 공동이용수역의 수심, 해안선, 암초 위치 등이 표기돼 있다.

남북 공동이용수역은 전체적으로 크고 작은 간사지(썰물 시 드러나는 지역)와 사주(하천에 의해 바다로 유입된 토사가 파랑·해류로 해안과 평행하게 퇴적된 해안지형), 1m 미만의 얕은 수심이 넓게 분포된 곳이다.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수역 해도 [출처=해양수산부]

남북 공동조사단이 수심 2m 이상의 최적 항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말도부터 교동도 서측까지', '강화도 인화리에서 월곶리 앞까지'가 최적 항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올해 상반기 중 기존 제작된 주변해역의 해도와 연계, 전자해도 및 종이해도를 제작할 계획이다.

강용석 해양조사원장은 "이번에 제작한 해도가 남북 공동이용수역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이번 해도는 짧은 기간 안에 뱃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개략적 수로조사 결과만 반영돼, 민간선박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밀 수로조사 등 최신 정보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