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춘선 노선 공유로 편익 늘리고 비용 감축
B/C 1.0 이하여도 AHP 0.5 이상이면 가능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송도~마석)은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선 없이 지금 방식으로도 예타 통과가 가능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3기신도시로 지정된 왕숙지구와 계양테크노밸리의 신규 수요를 반영해 편익(Benefit)을 늘리고 건설·운영비용 절감으로 비용(Cost)을 줄이면 사업 추진이 가능한 비용편익비율(B/C)이 1.0 이상 나올 것이란 계산이다. 정부는 연내 GTX-B노선의 예타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30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예비타당성 조사의 제도 개선 없이 GTX-B노선의 예타 통과를 장담하고 있다.
정부는 예타가 사업성에 높은 비중을 둬 지역균형발전에 저해된다는 이유로 도입 후 처음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예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 항목 조정, 수행기관의 다원화, 조사기간 단축 방안을 검토해 올해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GTX-B노선은 이같은 예타 '우회 통과'를 노리지 않아도 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이야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2017년부터 조사 중인 지금 방식으로 예타 통과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타 제도 개선과 상관없이 GTX-B노선의 예타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3기 신도시 개발로 경제성이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고 건설비와 운영비 절감 방안을 마련해 사업성을 높이면 예타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B노선의 경우 지난 2014년 나온 1차 예타 조사에서 비용편익비율(B/C)이 0.33에 그쳤다. B/C는 1.0 이상이어야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최소 통과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지만 정부가 예타 통과를 자신하는 이유는 3기 신도시로 지정된 남양주 왕숙신도시의 신규 수요가 새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남양주시 진전읍 일대 1134만㎡ 부지에 6만6000가구 규모의 왕숙지구를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했다. 수용인원은 대략 16만5000여명. 4만3000여가구 규모로 조성된 위례신도시 보다 규모가 크다.
왕숙지구를 관통하는 GTX-B노선은 중심부에 GTX 신설역이 생긴다. 16만5000여명의 신규 수요를 반영하면 GTX-B노선의 사업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여기에 왕숙지구와 함께 3기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에 입주할 4만2500여명(1만7000가구)을 신규 수요로 반영하면 총 20만여명의 신규 수요가 발생한다.
이와 함께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을 절감해 사업성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대표적인 건설비용 절감 방식이 노선 공유다. 2014년 1차 예타 조사 당시 GTX-B노선은 송도~청량리 구간만 반영했다. 지난 2016년 경춘선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노선을 청량리에서 마석까지 늘려 실시한 예비조사에서 B/C가 1.13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구간을 늘리고 이용객이 늘어나면 편익이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건설 과정에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 철도기술연구원에 따르면 GTX의 지하역사 깊이를 평균 47.8ｍ에서 30.9ｍ로 17ｍ 정도 올리면 건설비용이 86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이란 연구도 있다. 터널 굴착 방식과 전력 공급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면 건설비용과 운영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B/C가 1.0을 넘지 않더라도 계층화분석법(AHP)를 적용해 예타가 통과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AHP는 경제성 뿐만 아니라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을 함께 본다. 가중치는 경제성 40~50%, 정책성 25~35%, 지역균형발전 20~30%이다. AHP가 0.5 이상이면 B/C가 1을 넘지 않아도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GTX를 지역균형발전으로 접근하면 0.5 이상을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AHP가 0.5 이상일 때 B/C가 0.8 이상이면 통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난 2016년 노선을 마석까지 연장한 B/C 조사에서 이미 1.13이 나왔다"며 "3기신도시 개발로 약 20만명의 수요가 추가 반영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1.0 이상은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