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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장벽’ 아닌 ‘장애물’로 셧다운 협상 돌파구?

기사입력 : 2019년01월31일 05:19

최종수정 : 2019년01월31일 05:23

민주·공화 초당적 예산 협의 개시..다음달 15일까지 합의안 내야
트럼프 “장벽 혹은 장애물 논의 안하면 시간 낭비” 엄포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정치권이 연방 정부 셧다운(업무정지) 재발 방지를 위한 타협안 도출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2차 셧다운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장벽(wall)’이 아닌 ‘장애물(barrier)’이 교착 국면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당인 공화당과 민주당은 30일(현지시간) 장벽 문제에 대한 타협안을 도출하기 위해 양당의 상·하 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협의회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협의회는 상·하원 세출위원회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멕시코 국경 일대에 설치된 장애물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정부 업무를 다음 달 15일까지 재가동하는 내용의 입법안에 합의헸다고 발표했다. 비판 여론에 밀려 35일간 끌었던 셧다운 사태에서 한발 물러난 셈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3주간 의회가 멕시코 장벽 예산에 대한 합의를 찾지 못하면 셧다운 재개나 비상사태 발동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공화당과 민주당은 장벽 건설과 관련한 초당적 합의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댄 셈이다. 워싱턴 정가와 언론들은 협의회의 성과에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초당적 합의가 나온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정국 경색은 물론 셧다운 사태 재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만약 공화당과 민주당의 협의회가 장벽이나 물리적 장애물을 논의하거나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라며 엄포를 놓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장애물’이 절충안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장벽 건설 비용은 한 푼도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무분별한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한 국경 강화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그동안 “굳이 장벽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국경은 얼마든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CNN 방송도 “이미 멕시코 국경에는 다양한 형태의 장애물이 세워져 있다. 이를 통해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부 의원들의 견해를 소개하기도 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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